1-11. 소련의 최근정세와 한·소 경협 방향

[관세] 91. 10월호 기고

대외경제조정실장 재임시 : 1991년 10월

한·소간 경제교류는 3차례 정상회담과 정부간 회담으로 경제협정등 협력기반사업이 마무리되고 교역을 중심으로 민간교류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의 소련정세 불안정과경기침체로 단기적으로는 교역·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볼 때 소련의 민주화개혁과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은 우리 나라 기업의 소련시장진출과 한·소간 상호보완적 협력기회를 증가시켜줄 것이다.

Ⅰ. 서언

소련경기의 침체와 신 연방조약으로 인한 연방붕괴의 위기감등으로 발생한 소련 군부·보수세력의 쿠데타의 실패는 역으로 소련의 민주개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지난 수주간 소련은 정치적으로 소련체제의 붕괴와 함께 볼셰비키 혁명이래 74년간 유지해 오던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편입을 위하여 대(對)서방 접근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변모는 소련의 국제적 지위하락을 초래하여 동서간 힘의 균형의 와해를 초래하고 걸프전이래 위상이 강화된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경제협력 체제의 재편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연방체제 개편에 따른 소련국내정세의 불안정, 공화국의 분리독립 움직임의 동구권 파급 등 소련정세의 변화로 인한 지역적 마찰요인도 심화시키고 있다. 공화국의 권한강화와 급진적 시장경제개혁의 추진등 소련정세의 변화에 따라 한·소 경제협력도 기존의 양국간 수교와 협력기반 조성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Ⅱ. 소련연방체제의 개편

1. 주권국가연합 창설

소련의 연방체제는 공화국의 권한강화에 따라 느슨한 「주권국가연합」형태로 변모될 전망이다. 「주권국가연합」은 경제적으로는 EC와 같은 공동시장을 유지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구성국가들의 정치 외교적 주권을 인정하는 독특한 형태가 될 것이다.

연방정부는 통상적으로 국가연합조직 형태의 약화된 조정기능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협정·자원관리·대외무역등 대부분의 경제 및 정치적 권한은 개별공화국에 이양될 것이다.

현재 소련국내의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이 잠재하고 있고 보수파들의 향배도 정세불안정 요소로 상존 하고 있으나 연방체제 개편에 대한 공화국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신 헌법과 신 연방조약에 근거한 연방대통령 선거와 총선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새로운 정치체제가 등장하는 데는 6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체제가 확정될 때까지 소련의 행정, 입법 및 경제정책수립은 공화국지도자가 참여하는 국가평의회, 소련최고회의 및 공화국경제위원회에서 과도적 집단체제로 운영될 것이다.

2. 경제동맹의 추진

연방체제의 개편은 완전한 독자적 권한을 요구하는 공화국간의 이견으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공화국간의 경제공동체형성은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소련 내 공화국간에는 역내 교역의존도가 60%에 이를 뿐 아니라 농공업과 에너지생산이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공화국에 편중되고 있어 최근의 극심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공화국간 무역장벽과 통상제약의 해소가 급선무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관리위원회의 야블린스키가 제안한 「경제동맹안」이 공화국간 체결될 경우 사유기업활동 인정, 상품 및 서비스이동의 무관세 적용, 은행동맹의 창설등 공화국간 공동경제정책이 수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Ⅲ. 소련경제의 개혁

1. 소련경제의 침체 심화

소련경제는 쿠데타와 정세불안에 따른 혼란, 중앙지휘 명령체제의 마비로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91년 상반기중 △10%를 기록한 GNP 성장은 원가부족과 생산격감, 수출입 감소로 91년중 20% 성장감소가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생필품 부족으로 인한 사회불안이 가중될 것이며, 시장경제 개혁이 급진전되더라도 빠른 시일 내 성장세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표1 참조>

	단위	89	90	91상	91전망
GNP 성장	%	1.8	△6.4	△10.0	△17.7
소비자물가	〃	8	10	190	250
총외채(경화)	(10억불)	54.1	57.0	65.0	67.1

< 표1 > (자료) : PlanEco.91.7.1) : 1천%까지 전망

2. 시장경제개혁의 추진

당면한 소련경제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야블린스키등 개혁인사는 동기부여를 기반으로 하는 완전한 시장경제체제로의 급진적인 개혁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주장하고 있다.

소련의 경제개혁안이 채택될 경우 시장경제개혁의 주요 내용은, 향후 2∼3년 내로 재정적자의 감소와 초과유동성 억제를 통한 국민경제의 안정화, 가격자동화와 사유재산보호, 군수산업 및 국영기업 민영화가 추진되고 무역자유화, 외국인투자보호, 루블화의 태환성 회복은 개방체제의 정착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소련경제가 시장경제로 이행하기 위하여는 인플레와 소득격차에 의한 사회적 갈등등 상당기간 혼란과 어려움이 예상된다.

Ⅳ. 주요선진국의 대소지원

1. 대소지원 동향

쿠데타 실패직후 보였던 서방의 대소지원 분위기는 연방정부와 공화국간의 관계 불투명으로 보다 신중한 태도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 서방측의 소련지원은 단기적으로 소련의 민주개혁 과정에서 오는 경제적 혼란을 경감시키기 위한 긴급원조와 무역신용제공, 기술지원에 주력하고 있으며 G7 회담에서 서방측은 국제기구를 통한 기술지원 확대, 식량·의약품 긴급지원, IMF·IBRD 준회원가입 추진을 결정하고 포괄적 금융지원은 유보하기로 하였다.

국별로 보면, 미국은 군사비축소와 개혁이 가시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금지원은 민주화 지연을 초래할 우려 등으로, 일본은 북방영토 해결을 전제로 대소자금 공여는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EC는 경제혼란시의 난민유입 방지와 보수회귀를 막기 위하여 대소 지원에 가장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방측은 연방과 공화국간의 권한관계가 명백히 되고, 개혁조치가 가시화될 때까지는 자금제공을 유보할 것으로 보이며, 소련 측은 조만간 시장개혁을 위한 포괄적 프로그램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대소경제개혁지원 전망

정치개혁이 완료되고 시장개혁체제 전환을 위한 포괄적 프로그램이 추진될 경우 주요선진국은 국제기구를 통하여 개혁자금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개혁에 필요한 자금 총수요는 1,500억불 규모로 추정되며 자금지원은 개별공화국을 상대로한 프로그램별 지원이 예상되고 있다. 소련의 시장개혁이 완성되려면 7∼10년이 소요되고 개혁과정에서의 경제혼란을 감안할 때 서방기업은 신중한 투자진출 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서방기업의 대소 투자참여 유망분야로는 석유·에너지 시설 개체투자 및 항공·상용위성등 소련의 첨단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군수산업 민수화(주요 600개 기업) 부문의 참가, 소련 시장확보를 위한 수송·통신·유통·서비스부문과 생필품생산기업 민영화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Ⅴ.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

1. 단기전망

소련의 GNP는 세계총생산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89년 CIA보고서), 실재로는 과대평가된 것으로 판단되며 세계 총교역의 비중은 4%내외, 세계 전체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0.1%에 불과하여 소련사태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련이 주요원자재 수출국임을 감안할 때 소련사태는 세계자원시장의 직접적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원시장에서의 주요금속가격은 경화부족에 따른 소련의 수출확대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소련의 원유수출 감소와 곡물수요증가는 원유 및 농산물시장의 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표2 참조 >

	단위	세계 (A)	소련 (B)	B/A
GNP (89)	억달러	20조 2천억달러	2조6,637억달러	13.2%
수출 (89)	〃	3조 93억달러	1,093억달러	3.6%
원유수출 (89)	만 b/d	3,268	382	11.7%
곡물수입 (91)	백만 MT	218	30	13.8%

<표2>

2. 중장기전망

소련의 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교역증대, 원유 및 에너지가격의 안정, 투자진출 등으로 세계경제의 성장과 교역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서방측 자금지원이 본격화될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자금경색과 금리상승이 우려된다.

세계경제질서 면에서는 종래 동서 양진영의 경제권이 서방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 중심으로 단일화되는 추세가 진전될 것이며, IMF·GATT 체제하에서 경제적 실리주의의 협력기조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소련의 역내 경제공동체구성 움직임과 범유럽 경제권 형성등 지역경제협력체제의 모색이 강화될 전망이고, 일본의 소련극동지역 진출이 활성화될 경우 세계경제는 3극화 추세에 따른 마찰요인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Ⅵ. 한·소경협의 방향

1. 소련정세가 한·소 경협에 미칠 영향

한·소간 경제교류는 3차례 정상회담과 정부간 회담으로 경제협정등 협력기반 사업이 마무리되고 교역을 중심으로 민간교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소련정세 불안정과 경기침체로 인하여 단기적으로는 대소교역이나 투자진출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 표3 참조 >

< 표3 >

	90	91.1∼7	91년간
·교역	8.9(49%)	5.8(39%)	13(46%)
·투자 : 한은 허가 7건, 기타 20여건이 상담추진중이나 부진

중장기적으로 볼 때 소련의 민주화개혁과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은 아국기업의 소련시장 진출과 한·소간 상호보완적 협력기회를 증가시켜 줄 것이다.

소련의 시장경제개혁과정에서 아국기업은 자원개발과 기술협력의 확대, 민영화등 주요개혁 프로젝트에의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eh한 소련의 무역 및 투자자율화조치는 아국의 대소 시장진출의 선점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동북아 질서와 관련하여 볼 때, 소련정세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강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나, 개방과 협력 분위기가 확산되면 동북아지역의 긴장완화와 경제교류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대응방향

한·소 경제협력은 단기적으로는 소련의 정세진전을 주시하면서 어업·기술 및 자원협력등 양국간 상호보완적 협력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연방체제의 개편에 따라 자원사용권, 대외무역권 등 각종 권한이 공화국에 이양될 전망이므로 개별 공화국과의 경제협력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경제 이행과정에 우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국영기업 민영화, 유통·통신분야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경제협력은 민간차원의 협력위주로 전환하고 정부는 기업의 투자진출시 위험 및 정보부족등을 감안,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과열·과당경쟁에 대한 조정기능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소련경제협력방책은 서방측의 대소지원방책을 감안, 서방 주요국과의 협력진출을 모색하고 동북아지역의 경제교류증대와 지역협력체 구성에 대비, 동북아 역내국가 및 남북한간 경제교류와 연계, 병행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정부는 소련정세의 변화에 대비 북방정보수집, 분석체제를 강화하고 인맥형성 및 전문가 양성에도 힘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91. 9.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