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우리나라와 OECD 관계논의의 바른 방향

[경우회지] 91년 6월 (9호)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재임시

Ⅰ. 머리말

세계경제는 독일통일, 동구권의 시장경제체제로의 편입 및 지역주의 경향을 띈 보다 다극화된 체제로의 전환등 급격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질서의 태동을 위한 구조개편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우리경제는 선진경제권으로의 도약을 위한 일대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 즉 대외적으로는 지난 30여년간 이룩한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복지 수준의 향상을 통하여 선진사회로 진입해야 하는 시대적 과업을 안고, 대외적으로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국제사회에서의 확고한 위치를 확보함과 동시에 세계경제와 조화되는 경제구조를 정착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경제는 총량적 규모의 확대 및 교역 내용의 다양화로 인하여 세계주요 선진국들과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보다 긴밀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들 국가와의 정보교환 및 정책협의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선진 회원국간 세계경제 전반에 걸친 주요관심사항에 대하여 상호의견교환 및 정책협조를 도모하는 국제기구인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경제협력개발기구)에의 가입 또는 관계증진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국민들의 OECD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 하겠다.

본고에서는 먼저 우리 나라와 OECD관계 논의의 배경을 살펴본 다음 우리 나라와 OECD관계현황 및 대OECD관계발전에 따르는 득실을 점검해 보고 OECD와의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한·OECD관계 논의의 배경

정부는 90년 2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OECD관련 기본방침을 결정하였는 바, 우리의 경제여건이 성숙될 것으로 예상되는 □90년대 중반 OECD가입을 목표로 하여 우선은 OECD산하위원회등 활동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이를 위한 실무조사단을 파견키로 결정, □91년 4. 24∼30간 관계부처 관계관으로 구성한 조사단을 OECD본부(파리소재)에 파견한 바 있다.

현재 OECD측은 비공식적으로 아국의 OECD가입 필요성을 적극 거론 중에 있으며 특히 □90년 10월 OECD의 Paye 사무총장은 주불 한국대사 면담시 한국을 차기 OECD 회원국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국으로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OECD가입에 대비한 준비상황, 우리경제 현황 및 국민의 국제화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국의 OECD가입은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일반적이고, 또한 OECD의 성격, 기능 및 한·OECD관계증진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정확한 인식이 없이 단순한 가입문제와 이에 따르는 부담만 거론되어 온 실정이다.

따라서 OECD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한·OECD관계증진이 갖는 의미를 정확히 분석·파악하여 한·OECD협력간계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Ⅲ. 우리 나라와 OECD관계 현황 및 평가

1. 한·OECD관계 현황

그 동안 우리 나라와 OECD관계 현황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OECD산하에는 경제정책, 개발원조, 무역, 금융 등 분야별로 26개의 위원회 및 다수의 실무작업반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 위원회에의 활동참여이다. □78. 10 OECD철강위원회를 필두로 무역위원회산하 수출신용그룹 및 조선작업반등에서 아국의 옵저버 참여 또는 가입을 요청해 오고 있는 바, 이중 조선작업반에는 정식가입(□90. 10)한 바 있고, 철강위원회와는 한차례 비공식접촉(□88. 11)을 가진 바 있다.

둘째, OECD연락관 및 산하기구에 관련인사를 파견하고 있다. 즉 □89. 2 OECD와 우리 정부의 연락관으로 주불 한국대사관 직원 1인을 파견하였고. □89. 3 OECD산하개발센터에 경제기획원 공무원 1인 및 □89. 11 원자력기구에 한국원자력연구소 전문가 1인을 각각 파견하여, 현재 활동 중에 있다.

셋째, OECD/DAEs(Dynamic Asian Economies: 아시아 신흥공업국간의 비공식대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89. 2 제1차 OECD/DAEs 비공식대화에 참여한 이래 □90. 3. □국제무역환경□을 주제로 한 워크샵을 서울에서 개최(KIEP주관)한 바 있고, □91. 5월에는 □OECD/DAEs국가간 거시 경제적 상호의존성□ 워크샵을 서울에서 KDI 주관으로 개최하였다.

넷째, □90. 7 Taniguchi 사무처장 방한 등 OECD측 주요인사 방한시 OECD가입문제에 관한 우리측 입장을 타진하면서 우리의 OECD가입 필요성을 비공식적으로 적극 제기하고 있다.

2. 평가

지금까지의 한·OECD관계를 평가해 보면 첫째, 한·OECD관계는 상호협력증진 문제보다는 주로 가입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즉 OECD가입문제는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OECD측 시각이 OECD기구의 성격상 사무국과 회원국이 다를 수 있고 또한 국내시각도 정부 내는 물론 정부와 국민간 차이가 상존 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준비과정, 가입절차 등에 관한 면밀한 검토·토의 없이 단순히 가입문제만 거론되어 왔고 아울러 가입에 따른 부담문제만 의식되어 온 실정이다.

둘째, 한·OECD 상호관계는 협력의 여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단편적이고 제한적 수준에서 협력관계가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즉 OECD산하 각종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상설기구인 사무국과의 실질적 접촉이 미흡하여 우리 나라의 관계부처와 OECD사무국내의 관련국과의 실질적인 상호 정보교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또한 OECD/DAE 비공식 워크샵도 DAEs 6국(한국, 대만, 홍콩, 싱가폴, 태국, 말레이시아)을 포함한 다국간 논의의 장으로서 한·OECD 양자간 관계증진에는 미흡하고, 이에 따라 한·OECD간 협력 필요성에 관한 공동인식에도 불구하고 상호간 긴밀한 이해증진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즉 한국의 OECD의 성격기능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및 적극적 인식이 부족하고 OECD측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 풍부한 형편이다.

Ⅳ. OECD의 성격 및 한·OECD관계발전의 득실

1. OECD의 성격

OECD의 주요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OECD는 협상을 위한 국제기구가 아닌 회원국간의 상호관심 분야에 대한 정책토의 및 협조기구라는 점이다. 즉 OECD는 선진국간 주요정책 과제의 분석, 평가 및 협조를 위한 토의의 장((forum)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이러한 정책토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기 위하여 1,800여명의 정규인력으로 구성된 사무국의 연구·분석 및 Think-tank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둘째, OECD의 결정 및 권고사항은 회원국 전체의 합의에 기초한다. 이에 따라 특정회원국이 반대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체적 결정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개별국가의 특수 사정에 따른 규정적용의 유보가 가능하다. 다만 회원국 상호간의 암묵적인 압력(Peer Pressure)이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셋째, OECD 활동은 구조조정, 무역 등 경제문제 이외에 환경, 교육문제 등 사람의 질에 관련된 분야를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활동이 매우 다양하다. 특히 최근에는 동구권국가 등 비회원국과 관련된 주요 경제사회정책문제에 대해서도 활발히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 한·OECD 관계발전의 득실

<긍정적인 측면>

OECD와의 관계발전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측면은 첫째, 우리의 경제력 신장에 상응하는 국제적 역할제고 기대에 부응하고 선진각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다. OECD측은 동구권, 멕시코 등과 함께 아국과의 관계발전을 희망하고 있는데 OECD와의 관계증진을 통하여 한국경제에 대한 선진각국들의 균형 있는 인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선진형의 경제운용방식 도입에 필요한 각국의 축적된 경험 및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과거의 일본제도 답습 및 IMF, IBRD 등 국제기구의 권고활용 방식에서 나아가 보다 폭넓은 정보 등을 토대로 한 정책발전이 가능하고 국제화 추세에 부응한 대내 준비작업의 체계적 추진이 가능할 뿐 아니라 향후 경제운용과정에서 제기될 새로운 과제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환경, 원자력, 동구협력, 구조조정문제 등 OECD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대응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셋째, 우리의 대외경제문제를 적극적으로 교섭,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다자간 협의와 만장일치 의사결정 방식의 활용, 개별회원국과의 활발한 상호의견교환 및 조정을 통하여 대외경제문제의 해결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부담이 되는 측면>

반면에 부담이 되는 측면은 첫째, 한·OECD 관계발전으로 인하여 우리의 경제정책운용이 회원국들에게 공개되고 논의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에 대한 압력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자유화 추진 속도에 있어 자율성을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 OECD에 가입할 경우 구속적 의무사항인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과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 즉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의 준수에 따라 UR서비스 협상보다 더욱 엄격한 운송, 은행, 보험 등 서비스 교역 자유화 의무를 지게되고,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의 준수에 따라 직접투자, 증권발행 및 매매, 단기자본거래 등 국제간 자본이동의 자유화 의무를 지게되는 것이다.

셋째, 개도국 지위의 명시적인 졸업 및 후발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로 GNP의 0.7% 이상을 공여토록 권고하고 있는바, 아국은 90년 현재 0.04%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미·일 등 대부분의 회원국이 상기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서 OECD국가 평균은 0.35% 수준이나 우리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한·OECD 관계에서 부담이 초래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제화·선진화라는 우리 경제 운용방향에 비추어 득이 되는 측면이 보다 많으므로 각 분야별로 한·OECD 협력관계의 적극 발전이 필요하다.

Ⅴ. OECD와의 협력증진 방안

1. 기본방향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우리 나라와 OECD와의 협력증진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첫째, OECD 가입문제만을 논의하기보다는 한·OECD 관계증진에 초점을 두어 각 분야별로 OECD 활동에 적극 참여해 나가야 한다. 즉 OECD 사무국과의 정기적인 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상호 긴밀한 정보 및 의견교환을 하고, 분야별 위원회 활동참여는 우리의 실익 측면과 회원국들의 공감대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OECD 측의 대(對)한국 인식개선을 유도하여야 한다.

둘째, 대내적으로는 UR과 연계한 국내준비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OECD 관계증진의 대내적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즉 예정된 자유화계획에 착실한 추진으로 제도정비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한다.

셋째, 국민의 OECD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유도하고 국제화에 전반적인 인식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끝으로 이러한 기반이 조성되고 국내 경제여건이 성숙되는 시점에서 OECD 가입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도록 유도한다.

2. 앞으로의 추진방향

<대(對)OECD 협의채널 구축>

정부는 상기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추진방안을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 먼저 우리 나라의 관계부처와 OECD 측 관계 부서와의 협의채널을 형성해 나갈 것이다. 예컨대 경제기획원과 OECD의 경제통계총국, 재무부와 금융·재정·기업국, 상공부와 무역국등 관련 부서간 정보 및 의견교환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KDI, KIEP 등 연구기관과 OECD의 관련 부서와의 협의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1차적으로 활동참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관련 사무국 부서에 공무원 연수 파견을 실시할 것이다. 즉 경제통계총국, 금융·재정·기업국, 무역국, 국제에너지 기구 등에 우선 파견 추진하여 관련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해 폭넓은 자료수집 및 연구·분석작업을 수행토록 해 나가고자 한다. 이와 관련 연수인원 및 기간 등 OECD 측과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OECD 회원국대표부와의 활발한 접촉을 통한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인바, OECD 연락관 및 주불대사관의 담당관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위원회 활동참여 확대>

OECD 측은 우리의 경제력 및 경제구조가 OECD 가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입장표명에 충분하다고 보며, 정식가입 이전 위원회 활동참여 확대를 강조하는 입장인 바, 아국의 보다 적극적인 OECD 활동참여 및 위원회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

정부는 OECD가입에 대한 국내의 일부 부정적 시각 해소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면서 위원회의 성격·기능에 따라 단계적으로 활동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위원회 활동참여를 확대해 나가면서 여건 성숙에 맞추어 가입을 추진하고자 한다.

예컨대 일반 경제정책문제를 토의하고 개별국가의 경제현황·정책을 분석·평가하는 경제정책위원회 및 경제개발검토위원회를 가능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한국경제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한 인식 제고와 대내경제 정책수립의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동위원회 활동참여 방안의 일환으로 양 위원회를 지원하는 경제통계총국과 국내 주요연구기관 (KDI. KIEP등)의 연례 공동 워크샵을 개최하여 상호 의견교환 추진을 검토 중에 있다.

<국내 대응방안>

OECD와의 관계증진에 대비한 국내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UR과 연계한 개방정책 및 국내제도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금융 및 자본시장 자유화계획의 착실한 추진과 후속개방 및 보완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무역관련제도를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보다 명료하게 개선하고, 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국제 규범에 일치시키기 위해 관련제도 현황조사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며, 외국인 직접투자분야 관련 국내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다.

둘째, OECD에 대한 국내홍보강화 및 인식제고노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것이다. 대(對)OECD 협력증진을 선진국의 시장개방압력으로만 인식하는 국내의 일부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고 대(對)OECD 관계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추진하고 이를 위하여 OECD주제 관련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등 개최추진으로 OECD의 성격, 기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극적 인식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셋째, OECD에 대한 국내전문가 양성 및 연구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OECD 사무국 연수인력 활용 및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고, 위원회별 활동 및 부담사항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분석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정보 축적·활용 및 연구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 나라와 OECD 관계 논의의 배경, 우리 나라와 OECD관계 현황 및 대(對)OECD 관계발전에 따르는 득실, OECD와의 협력증진 방안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할 사실은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경제가 나아갈 길은 우리 스스로의 힘을 계속 키워 나가면서 국제경제환경 변화에 조화롭게 적응할 수 있는 국제협력형 경제구조를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한 주요정책과제는 경제각부문의 개방화·국제화를 촉진하는 일이다. 우선 개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경제 각부문의 개방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개방화는 우리 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후생증진 측면에서 불가피한 정책수단이며 장기적으로 개방을 전제로 한 경제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압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개방하기보다는 우리경제의 선진화차원에서 우리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개방화, 국제화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인식의 토대 위에서 우리 나라와 OECD 관계논의의 바른 방향은, 한·OECD 관계에 따르는 부담사항에 대해서는 착실한 준비작업을 통하여 우리의 대처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득이 되는 측면은 적극적으로 우리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OECD의 각 분야별 방대한 연구자료와 위원회의 활발한 정책토의를 통한 각국의 축적된 경험 및 정보획득은 우리경제 운용에 직접적 도움이 된다는 인식 하에 OECD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