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EC통합과 우리경제

[한국경제신문] 1991년 1월 29일자

EC통합대책실무위원회 위원장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최근 세계경제의 변화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유럽공동체(EC)의 경제통합을 세계적 관심사로 거론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통독의 급진적, 소·동구의 서방경제체제로의 이행등 일련의 유럽정세 변화속에서 동서유럽을 묶는 범유럽경제권 태동을 전망하면서, EC통합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EC통합이 우리경제에 주는 의미를 꼬집어 자문해 보면서, 무엇인가 피부에 와 닿지않는 면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 EC통합은 최근 우리의 대외정책에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처럼, 우리가 직접 제도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우리의 영향력을 반영시킬 수 있는 성격의 문제는 아니다. 또한 우리의 최대 수출국인 미국과의 통상관계처럼, EC의 통상정책변화에 따라 우리경제에 당장 치명적 영향을 줄 「目前의 불」도 아니다.

그러나 보다 깊이 생각해 보면, EC통합은 우리가 당장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우리경제의 대외지향적 개발전략에 지장을 초래할 불씨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UR협상과정에서 우리가 보아왔듯이, EU는 많은 분야에서 EC측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협상결렬도 감수할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EC의 강경입장은 협상결렬로 크게 손해볼 것이 없다는 계산에서 비롯된다. 즉 EC는 UR협상 15개분야에서 논의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역내시장개방을 통해 방대한 배후시장을 보호함으로써, 자체경제만으로도 충분히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EC가 대책없이 역내시장개방의 혜택을 역외국에 쉽사리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UR협상에서 보여준 강력한 협상력을 동원하여 역외국에 상호주의적 시장개방압력을 가해 올 것임을 의미한다. 이 경우 어느정도 대EC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EC에 상응한 협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한국등 아시아 신흥개도국이 첫 번째 대상국이 될 것임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보다 적극적인 면을 생각해 보자. 우리는 우리경제구조의 취약성의 하나로 특정국에 편중된 우리 무역구조를 지적해 왔다. EC시장단일화는 이러한 우리무역구조의 취약성을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굳이 범유럽경제권 형성가능성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EC시장은 자체만으로도 세계시장의 20%를 차지하는 세계최대시장이다. 이러한 거대시장에서 우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총수출의 세계수출액중 비중인 2%에 훨씬 못미치는 0.6%라는 사실은 우리의 대EC무역규모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물론 EC시장개척은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우리 제품의 수출이 증가되면서 EC는 「제2의 일본」운운하며 부쩍 경계의 눈을 보내고 있는 듯하다. 자의성 많은 규정해석으로 국제적 논란이 되고 있는 반덤핑제도만해도 EC통합이 본격화된 □85년 이전만해도 우리 상품에 대한 제소가 불과 2건이던 것이 그후 19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EC의 수입규제 위협에 쫓겨 성급히 EC에 투자하였던 우리 기업은 현지경영에 다소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애로점에도 불구하고, EC통합은 다음 몇가지 면에서 우리 기업에 보다 넓은 영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유통시장의 단일화이다. 물론 EC의 유통시장이 단일화된다고 하더라도, 개별 회원국의 독특한 문화적, 언어적 배경에 바탕을 둔 소비자의 기호는 별로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통관수속의 간소화등 상품의 역내자유유통에 각종 장애요인의 제거와 수송업, 통신업의 역내개방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은 매우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특히 비교적 소비자의 기호보다는 가격조건에 영향을 받는 중급상품이 주류를 이루는 우리 수출품의 경우에, EC유통시장단일화는 전략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 기업의 방대한 미국시장 개척당시 종합상사를 중심으로 현지유통망을 조기 구성함으로써 거두었던 성과가 EC시장에서도 재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로 유통시장단일화와 관련하여 또 한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유럽표준화와 인증제도의 통일화이다. EC전역에 걸쳐 통일된 표준이 개발되고 한 회원국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상품이 타 회원국에서 또다른 시험절차 없이 유통될 수 있다는 점은 역내기업뿐 아니라 역외기업에게도 커다란 혜택이 될 수 있다. 즉 단일표준에 맞춘 대량생산으로 생산비용이 감소되고, 재고관리등 유통면에서도 큰 비용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물론 문제점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자동차등 일부 품목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EC가 표준제정을 통해 특수한 생산방법 또는 특유한 디자인을 요구하거나, 인증의 통일화가 역내생산품에만 국한되어 적용될 경우, 역외기업에게는 새로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유럽표준화의 비용절감효과와 피해가능성을 인식하여, 역외국들은 유럽표준화의 추이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자국업계의 유럽표준제정가정에 직접 참여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는 가급적 유럽표준을 자국에 유리하도록 유도하며, 이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에도 다른 나라에 한발 앞서 새로운 규격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새로운 표준에 맞추어 제품을 생산하기까지 6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도 보다 신속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로 역내기업간 인수·합병에 관련된 제도정비이다. EC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독 또는 합작등 신규투자에만 의존하여 왔던 우리 기업의 대EC투자방식을 다양화해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수·합병에 의한 투자방법은 현지기업의 기존 생산과 판매기반을 흡수하며 비교적 짧은 기간내 우리 기업의 현지기반을 닦을 수 있으며, 현지기업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투자금액도 반드시 클 필요는 없다. EC통합에 따른 치열한 역내경쟁과정에서 도태되는 중소규모의 기업은 큰 비용지불없이 우리의 투자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도서출판 전문업체인 S회사는 30만불 가량의 비교적 소자본으로 5년동안 적자에 허덕이던 서독기업을 인수하여 인수 1년만에 흑자를 기록한 예도 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점은 EC역내 국경철폐에 따른 개별회원국 수입규제의 변화이다. 일반적으로 EC의 수입규제는 향후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외기업의 특정불공정 무역행태를 응징한다는 명목하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반덩핑규제가 EC산업보호의 주요수단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등이 그것이다.

이상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서 EC통합에 따르는 우리기업의 대EC 진출 기회를 최대화하면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제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소홀히 하지 않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