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과 □91 대외경제 정책방향

[관세] 91년 1월호 기고

대외경제조정실장 재임시 : 1991년 1월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은 우리 스스로의 힘을 계속 키워 나가면서 세계경제질서의 재편과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이를 우리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다.

Ⅰ. 머리말

지금 세계경제는 동서독 통일, 소련·동구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 지역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경제의 다극화등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질서의 태동을 위한 구조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90년대 이후에 적용될 국제무역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지난해 12월에 개최된 브랏셀 각료회의에서 최종 타결을 짓지 못하고 금년초로 협상시한이 연장되는 등 마지막 산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우리경제는 선진경제권으로의 도약을 위한 하나의 전환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지난 30여 년간 이룩한 경제적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복지수준의 향상을 통해 선진사회로 진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경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국제사회에서의  확고한 위치를 확보함과 동시에 세계경제와 조화되는 경제구조를 정착시켜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에 있어 앞으로의 2∼3년은 선진경제로의 기반구축과 국제국가로의 도약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고에서는 앞으로 예상되는 세계경제의 흐름과 91년도에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대응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전망

1.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전망

우선, 현재 계속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관해서는 현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전개에 대한 전망이 가능하다.

첫 번째로는, 미국정부의 의회에 대한 연속처리절차(Fast Track)시한인 금년 2월말까지 각국이 집중적인 협상을 추진하나협상이 결렬되는 경우를 전망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각국이 자국의 기존입장만을 계속 고수하여 협상은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협상의 타결 또는 결렬이 모호한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연장되는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앞으로의 협상에서 협상이 결렬되거나, 또는 장기 연장될 경우 이는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의 실질적인 실패로 간주되어 세계경제는 물론 국제무역환경에 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 즉 각국의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지역경제권 형성의 움직임이 가속화 될 것이며, 시장개방압력과 자의적인 수입제한조치가 성행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해결은 주로 쌍무적인 방법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의 전개는 어느 나라도 바라지 않을 것이므로 협상참가국들은 협상냉각기간동안의 자국의 입장을 재검토 한 후 현실적인 대안을 준비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EC등 협상 주도국들 간에 협상타결을 위한 집요한 협상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선발개도국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협상기여 압력이 예상되고, 이같은 현상은 다자간협상에서 뿐만 아니라 쌍무협상을 통해서도 강력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무튼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의 열쇠는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 페만(灣)사태의 향배 및 미국과 EC간 어느정도의 수준에서 타결이 이루어지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여진다.

2. 북방사회주의국가들의 개혁·개방 전망

그 다음으로 소련의 「신사고」와 「페레스트로이카」에 기초를 둔 사회주의국가의 개혁과 개방 움직임은 89년 하반기 이후 동구제국으로 급속히 확산되었고, 이 해 12월에 개최된 미·소 몰타정상회담을 계기로 전후 40여년간 유지되어온 동서간의 대결과 냉전구조는 화해와 공존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협력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앞으로 소련·동구 등 사회주의 국가들은 그동안 이룩한 개방과 개혁의 성과를 토대로 시장기능과 사유재산을 그 내용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의 전환에 이있어서는 정치·경제적 불안 등 과도기적 혼란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련의 경우 경제개혁의 앞날이 불투명한 요소를 여기저기서 찾아 볼 수 있다.

지난해 10월 소련 최고회의는 시장경제개혁에 관한 리슈코프의 소련정부안과 샤탈린안 (이른바 「500일 계획」)을 절충한 고르바초프의 최종안을 채택하였으나, 이는 샤탈린안과는 달리 계획의 구체적 일정이나 추진계획이 결여되어 있다.

또 각 공화국들의 분리·독립 움직임은 소련 경제개혁의 장래를 극히 흐리게 하고 있다. 다만 최근 소련에 대한 GATT 옵저버 자격부여(90.5월), 소련의 주종수출품목인 원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제수지개선, EC 및 G7 국가들의 대소지원(對蘇支援) 움직임 등은 소련의 개혁과 개방정책의 앞날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의 북방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경제교류·협력은 지난 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가시화되기 시작하여 앞으로는 단순한 교역확대의 차원을 넘어 합작투자·자원개발·기술협력 등 다양한 분야로 심화·발전될 것이다. 특히 최근 소련 및 동구권 국가와의 수교, 중국과의 무역대표부 개설 등의 관계개선 성과는 향후 경제교류, 협력증진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권에 대한 진출은 기존 서방국가로의 시장확대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우리경제에 대해 새로운 시장이라는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이들 국가와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우리의 민족적 염원인 남북통일기반을 달성할 수 있다는 큰 의미가 있다.

3. 세계경제의 블록화 전망

한편, 세계경제는 EC를 축으로 한 유럽경제권과 미국·캐나다를 중심으로한 북미경제권, 일본을 중심으로한 아·태경제권으로 삼극화되는 추세에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EC결합 움직임은 70년대 유럽경제의 상대적 침체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85년 이후 본격화되었는 바, 90.10월 현재 EC 통합백서에서 제시된 총 282개 법령 중 약 170개 정도의 법령이 이미 제정되는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시장단일화를 위한 법령 제정추진과는 별도로 사실상 EC통합의 마지막 단계로 볼 수 있는 정치 및 통화동맹에 관한 논의까지 구체화되면서 경제결합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이러한 EC통합 움직임은 EC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요새화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우려이다.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정에서 EC가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그 결과 동 협상이 실패할 경우 EC의 요새화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더욱이 통일독일을 포함한 통합 EC에 EFTA, 소·동구 지역이 가세한 「범 유렵 경제권 형성」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유럽의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에 대한 우려도 한층 커질 수 밖에 없다.

한편, 미국은 80년대 후반 들어 대규모 무역적자에 직면함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추진과 병행하여 상호합의가 가능한 국가와의 자유무역지대(FTA) 체결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미국과 캐나다간의 FTA는 89년 1월에 이미 발효되었고, 멕시코와는 현재 구체적인 협정체결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 나아가 여타 중남미 국가와도 동 협정체결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여기에 더하여 최근  자극을 받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한국·일본·대만 등 아·태지역국가와의 FTA체결 가능성까지 연구를 추진중이다.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그 타결에 실패할 경우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촉진될 것이고 이에 따라 세계경제의 블록화 경향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또한, 아태지역 협력관계는 종래 태평양 경제협력회의(PECC) 및 태평양경제협의회(PBEC)등 주로 민간차원에서 진행되어 오다 89년 제1차 아·태각료회의(APEC) 개최를 계기로 정부차원의 협력관계로 발전되고 있다. 작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아·태각료회의에서 「인력자원개발」등 7개 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따라 금년도 서울에서 개최될 제3차 아·태 각료회의에서 동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 아·태협력은 기본적으로 역내국가간의 역사, 문화적배경이 다르고 경제적 수준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EC FTA와 같이 가시적 기간 내에 큰 성과를 이루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아무튼 EC결합, FTA 등 지역주의 움직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큰 관련이 있다. 만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실패할 경우 이는 세계경제의 지역주의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우리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조기에 타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Ⅲ. 91년도 대외 경제정책방향

이와 같이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은 우리 스스로의 힘을 계속 키워 나가면서, 세계경제질서의 재편과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이를 우리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다.

한편, 교통·통신의 발달과 동서화해 분위기 속에서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국경이 갖는 의미가 없어지고(Borderless), 세계화(Globalization)되는 추세에 있는 바, 이에 우리경제의 각종 제도와 국민의식도 국제화·선진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경제의 국제화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년도에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주요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의 적극대응

첫째,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로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어떻게 타결될 것인 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의 원동력은 결국 대외경제 쪽에서 주로 찾아야 한다고 볼 때 동 협상을 계기로 우리경제의 국제화, 선진화를 가속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제조업·서비스업 등 산업전반에 걸친 대내 경쟁촉진 시책과 함께 개방화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산업의 경우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농산물의 경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없더라도 어차피 농업의 구조개편이 불가피하고, 또 97년까지 농산물을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GATT에 제출한 점등을 감안할 때 동 협상을 계기로 농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수립·추진 중인 「농어촌발전종합대책」(89.4)을 보완·발전하고, 아울러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시책도 병행 추진해 나갈 것이다.

2. 북방사회주의국가와의 본격적 경제교류·협력추진

둘째, 소련 및 동구권국가의 수교, 중국과의 무역대표부개설 등 지금까지 이룩한 북방국가와의 관계개선 성과를 토대로 북방국가와의 경제교류·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특히 소련과는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의 성과를 내실화하기 위해 제2차 정부고위급회담을 통해 소비재공급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교역·투자·자원개발·과학기술협력 등 전반적인 경제협력을 조정하기 위한 「한·소 경제공동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소련·동구의 첨단기술과 우리의 산업생산기술의 접합을 통한 과학기술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 중에 산·학·연(硏)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기술조사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북방국가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우리의 개발경제 지원을 위한 전문가 파견과 초청훈련사업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3. 통합 EC 시장과 아·태지역 협력관계에서의 효과적 대응

셋째, EC 통합 등 지역주의 경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럽진출을 본격화해 나가고, 아·태지역 경제협력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가능한 한 EC결합 이전에 우리기업이 현지에 진출하여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진출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특히 동·서독 통일에 따른 구 동구의 개발수요에 대비한 경협확대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아태지역 협력에서의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역내 선·개도국의 중간적 입장에서 적극 참여함으로써 시장 및 자원확보, 기술이전 등 경제적 실리를 최대한 확보하고, 역내에서의 우리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특히 금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차 아태각료회의의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고, 동 회의시까지 협력산업추진의 가시적성과가 표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역내 무역자유화 등의 논의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4. 남북경제교류의 지속적 추진

넷째, 지금까지 3차례에 걸친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하여 다져 놓은 상호이해의 기반을 토대로 남북경제교류의 실질적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자교역확대를 위한 「남북협력기금」설치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경제교류의 제도적 추진을 위한 남북경제협력공동기구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5. 국제사회에서의 역량증대

다섯째,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경제의 지위향상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개도국에 대해서는 우리의 개발경험전수, 기술이전 확대 등을 통하여 이들 지역의 경제개발에 기여해 나가고, 선진국들과는 우리의 능력 범위 내에서 현재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적인 정책협조에 적극 참여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대외진출기반을 넓히고, 우리에게 보다 유리한 국제경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6. 국제경제질서와 조화되는 국내대응체제 정비

마지막으로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은 제반시책 이외에도 국제경제질서와 조화되는 국내대응체제의 정비에도 역점을 두고자 한다.

우선 국제화에 상충되는 제반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고 기업과 국민에 대한 국제화 인식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제화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국제전문가 양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해외근무기회를 늘려 나가는 한편, 통상협상 및 국제회의 참석을 확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 전문가를 국제협상에 적극 활용토록 할 것이다. 또한, 주요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제화측면에서의 고려를 위한 사전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Ⅳ. 맺음말

현재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3가지 정책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 대외경쟁력을 높여 나가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갈등의 구조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전통사회가 기본적인 협조체제하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끌고 나가느냐 하는 문제다.

셋째, 지금까지 앞에서 언급한 국제화의 과제를 어떻게 원만하게 수용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과제 중 어느 하나라도 실패하면 우리 경제는 21세기 「선진·국제국가」로의 진입목표를 결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언뜻 보면 서로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첫 번째 과제와 국제화의 문제는 표리의 관계에 있다. 즉 국제화에 성공하지 않고서는 우리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나라는 세계 12위의 무역국으로 성장, 세계경제질서의 변화를 소극적으로 수용해야만 하는 입장은 아니다. 선발개도국의 입장에서 국제사회에서의 능력에 상응하는 역할과 책임도 커졌다. 또 우리 스스로도 구조조정과 국제화를 통하여 산업체질을 강화해야만 지속적인 성장과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내부 스스로 이루어지기란 여간 어려울 일이 아니며 대개 외적충격이 결정적인 개혁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세계경제질서의 재편과정에 있어서 정부·기업·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이 새로운 도전을 제2의 도약을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