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특집 - 경제대토론

《 전환기의 한국경제 》

[월간다리] 1989년 11월호

경제기획원 차관보 재임시

최근 한국경제가 안고있는 문제점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태평양을 건너 반도땅으로 밀려오는 드센 개방파고,

계급·계층간 갈등, 민족경제의 확립...등등.

이런 가운데 빈부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경제난 때문에 체제위기를 초래한다는 색깔있는(?)묘한 소리도 들린다.

이른바 한국경제 수술에 어떤 칼을 대야 하는가,

중요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전환기에 선 한국경제의 핵심적 문제진단과 그동안의 반성,

그리고 그 발전적 방향을 조명해 봤다.

제1장  자본과 노동

30년간에 걸친 고도성장의 결과,

우리 사회도 자본-노동의 관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곧 □소유의 힘□과 □생산의 힘□이 맞부딪치고 있다.

그동안의 수직관계가 이제는 수평적 관계로 전환되어야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발제 : 박영호

민족통일을 위한 체제경쟁이 불가피하게된 오늘의 시점에서 분단된 남북한의 서로 다른 두  체제는 각자의 체제가 6천만 민족의 보다 더 나은 인간적 삶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정책적 제시와 실천을 경쟁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인간의 삶을 보장하는 데 어느 쪽 체제가 더 우월하며 정의로운가에 의해서 통일을 위한 체제선택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해방이후 한국자본주의의 성장은 한국정부와 외국자본의 공동작업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계획된 경제개발계획으로 이루어졌다. 30년에 걸친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 속에서 한국경제는 농업중심경제구조에서 공업중심경제구조로 대전환을 이룩했다.

이러한 경제구조적 대전환을 이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본과 기술 그리고 시장이라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져야만 하는데 한국은 이것을 미국과 일본에 의존함으로 해결해 낸 것이다.

1972년 유신정권이 수립되면서 한국정부는 주로 재벌이라는 대기업 집단을 육성함으로써 공업화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한국의 대기업 집단들은 단시일내에 세계 유수의 기업집단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육성된 한국의 재벌기업들은 국내시장과 국민경제 전체에 대해서 막강한 지배력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대기업집단의 이상팽창은 70년대의 수출촉진정책 및 중화학공업 투자육성정책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 정부가 육성대상기업에게 투자자금을 마련해주고 투자에 수반하는 위험을 부담해주는 정책의 결과였다.

이러한 정책 하에서는 투자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기 마련이다. 정부가 지정하는 투자우선분야에서 대단위 투자가 부실화되면 투자기업은 거의 확실하게 구제금융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주로 보면 투자규모가 크면 클수록 투자의 안전성이 높았다. 이와 같은 정책 하에서 투자의 대규모화가 이루어지고 과잉투자 내지는 중복투자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의 재벌기업집단의 자본은 축적되었고 국민경제에서 자본과 시장, 그리고 고급인력을 완전히 독과점하게 되었다.

반면에 한국경제의 고도성장과정에서 노동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었는가?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법은 전시하인 1953년 남북한 체제경쟁수단의 하나로 급조되었다가 그 뒤 여러 차례 개정되었는데 대부분의 개정이 모두 국회해산 중 비상입법기관에 의해서 의결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재벌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자본에 대한 절대적 지원과는 정반대로 국가는 그동안 노동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억압과 통제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자기이익실현의 조건을 말살해 왔던 것이다. 물론 1987년의 노동법개정이 지금까지의 과도한 개악내용을 완화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노동조합법은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뚜렷이 규제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어서 헌법 33조 1항의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는 조항에 위배되고 있다.

국가의 이러한 노동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었고 노동자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증대시켰다. 그리고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대립 갈등의 적대적 관계로 유도한 결과가 되었다. 이제 정부는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재정립시키는데 앞장을 서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과 노동에 대한 지원을 공평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물론 노동자들 자신의 힘과 노력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만들 수 있을 만큼 정치세력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 : 우선 한국 경제의 자본축적과정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특히 자본과 노동이 어떠한 성장과정을 거쳐왔으며 어떠한 보완 개혁할 수 있는지 논의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나온 김차관보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본·노동 문제, 시장 원리에 의한 접근 필요

김 : 사실 정부를 포함, 우리 사회 각계에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성장위주 정책에서 분배나 형평을 동시에 고려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든가 또 우리 사회나 경제체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마이크로 리폼(micro reform)이라고 표현합니다만 끊임없는 자기개혁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그간의 정부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의도는 어쨌든 간에 자본을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계층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컸었다는 반성, 노사문제만 하더라도 다분히 치안유지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봐왔다는 근시안적인 점이 있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일련의 개혁조치와 같은 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토지의 정책이나 금융정책 또는 대기업의 집중을 억제 내지는 완화하기 위한 정책 등을 보면 상당히 과감하게, 일부에서는 이것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능한 것인가 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왜 이런 것을 빨리 못했느냐하는 논의가 한쪽에서 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과 자본의 문제를 개략적으로 문제제기 하셨는데, 물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박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면서도 저는 보는 시각을 조금 달리 하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가 최근에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60년대 초반에는 심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간에 걸쳐 경제성장을 해온 결과가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파생된 중요한 부작용 중의 하나가 지금 논쟁되는 이러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왜 우리가 그러한 정책을 채택했는가 하는 것은 60년대 경제개발을 시작할 때의 상황을 보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길은 결국은 대외개방무역을 통한, 그렇게 해서 해외에서 시장을 개척하면서 또 부족한 자본이나 기술을 해외에서 전수 받아가면서 개척하는 길밖에 없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노동과 자본과의 관계를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의해서 자본이 더 커지고 표현이 적합하지는 않지만, 노동은 억압이 되고 이런 관계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경제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수요공급과 시장원리에 의해서 문제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과거 6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상대적으로 노동이 열악한 대우를 받았다고 합시다. 수요공급이란 것을 봤을 때 가격조건에서 공급이 풍부하면 불리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 와서 자본축적도 어느 정도 됐고 쉽게 얘기해서 사람의 값이 높아지는 시대가 오니까 자연히 노동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거기에 가는 분배의 몫도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볼 때, 흔히 정부는 기업 쪽에 있는 것과 같은 선입견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의 노동문제와 같은 것은 다소 억눌려 있었던 상황이 폭발적으로 사회현상, 정치현상과 결부되어서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지나친 욕구까지도 한꺼번에 나오고 있는 상태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사회 : 이 점에 대해서 전철환 교수님이 다른 각도에서 말씀해 주시죠.

재벌해체도 고려해야

전 : 자본과 노동의 논리 자체도 문제지만 체제경쟁의 측면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체제경쟁이란 것은 그 당면의 절박성의 문제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분단국가에서는 매우 강한 것이죠.

체제경쟁의 핵심은 무엇인가? 첫째는 경제적, 정치적 자유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장해줄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경제적 효율을 어떻게 달성해갈 수 있겠는가, 셋째는 경제적, 정치적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 경제적 자유만을 따진다면 노자간의 지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될 것이고, 효율의 문제는 곧 생산능력, 축적 가능성이 될 것입니다. 정의의 문제는 흔히 분배만 얘기하는데,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유문제와 관련하여 자산소유의 문제와 결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가 대립적이냐, 조화가 가능하냐 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경제발전이나 사상이나 철학에서 미해결의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죠. 어느 한쪽만 강조하면 한쪽이 기울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 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분명하게 있어왔고 이것이 오랫동안 각각 자기위치에서 합리화시키는 근거가 되어 왔던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의 경우에는 이 가운데 어느 것을 달성했는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효율의 문제는 달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마 김차관보께서 설명하시는 것일테고, 이 효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기의 개발조건으로 봤을 때 불가피했던 것이 아니냐고 항변을 하는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과거에 효율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자유나 정치적 정의의 실현기반을 다지기 위해 가능했던 일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첫째는 생산수단의 소유를 지금과 같이 집중적 사유제로만 유지한 것이 현재의 가장 큰 고통이고 과거에도 검토했어야 할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특히 영국이나 미국, 불란서, 독일 등이 자생적 발전을 해왔을 때의 과정보다는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해방 후를 보면 우리의 국유재산이 64%였습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44~45%가 됐단 말입니다. 이것을  재원조달이라는 명목이 붙어 가지고 매우 소유집중적인 형태로 분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앞으로는 어떤 문제가 남는가? 크게 볼 때 경제적 자유에 있어서는 계급분화가 과거보다는 매우 심각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소유문제와 함께 두 번째로 매우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은 이들의 의사가 합리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어떻게 정치적, 경제적 조직을 만드는가. 이 두 개가 자본과 노동을 고려할 때 핵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박교수가 아까도 지적했지만 불행히도 축적이라는 정당성을 배경으로 철저히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를 구성하는데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효율의 문제와 대립되는가 안되는 가는 별개로 일단은 긍정하는데서 출발해야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관찰할 때 소유문제나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우리 김차관보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지만, 가진 자들이 양보해야 할 차례인데,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의 발상은 매우 좋다,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공개념의 도입이라든가 또는 금융실명제의 도입이라든지 과소비세의 도입이라든지 하는 것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자칫하면 구두선에 그칠 염려가 있다. 왜? 기득계층이 너무 강한 반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필코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우선 일본식의 재벌해체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흔히 재벌의 문제를 논의할 때는 경제력 집중이니 독과점의 문제니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합니다.

주류경제학에서 보면 효율의 문제죠. 그러나 효율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른바 소유의 집중에 의한 사회적 부정의 감각+자원 사용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저항하는 것은 그 사람들도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네 이익을 방어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냐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이른바 정치권을 비롯하여 국민적 합의로 그것이 발전에 저해된다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가 거기에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가? 이것이 상당히 걱정입니다.

이를테면 노사관계가 악화됐을 때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을 흔히 경제적 효율의 저하, 성장력의 저하란 이유로 밀고 간다고요. 노동조합 운동을 하는 사람도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하지만 막는 사람들도 너무 성급해요. 선진국의 어느 나라가 노사관계가 악화돼서 1,2년으로 끝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영국이 1920년 유명한 러다이트 운동을 한 것도 14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자본과 노동의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를 꼭 제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소유의 집중이라든지 정부의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의 집중 등을 억제하자고 하면, 그것이 반드시 효율과 대립된다는 개념으로 억압을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결코 상반되지 않는다는 의식을 갖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체제경쟁은 걱정안해

사회 : 체제가 우선이냐, 아니면 소수 기득권자들의 이해가 우선이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한구 소장께서 재벌경제와 노동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 : 글쎄요. 제가 재벌경제에 대해 얘기할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소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입장을 몇 가지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앞으로 우리경제를 다룰 때, 또 생산요소 간의 소득분배문제를 다룰 때 세계의 차원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국내차원에서 볼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한가지는 공평한 배분이라고 얘기할 때 공정하다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가, 또 공정함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정된다면, 그 결정이 오래 갈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한번 따져 보아야 합니다.

또 한가지 다루어야 할 것은 자본과 노동을 계속 대립되는 개념으로 파악해야 할 것인가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세계관점을 보자고 한 얘기는 요새는 코스모폴리탄이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만, 그래도 민족주의는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잘 살려면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 대명제입니다. 만약 거기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끼리 갈라먹자고 싸워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갈라먹을 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분배문제도 논의되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지금은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보자 하는 식의 접근도 문제지만 지금이 적절한 때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경제전문가라면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정한 것을 누가 결정하게 할 것인가? 시장이 결정하게 하면 그것이 경제논리고 정부가 결정하게 한다. 정부란 것도 그래요. 박교수님의 발제를 보면, 정부란 것이 대기업편만 들어 지금까지 말썽을 많이 일으킨 것처럼 되어 있는데 기업가들에게 물어보면 요새 정부를 아주 형편없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 시각도 인식을 해야 합니다. 중립자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냐면, 전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설사재벌을 다 해체하고 기업체에 있는 것을 나눠 갖고 다 갈라 먹는다 쳐도 그것을 얼마나 갈라 먹을 수 있는지, 몇 년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얘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스템이 장기간 계속될 수 있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성과도 관련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인간성을 얘기하냐면 사람이란 누구나 남보다 잘 살려고 하고 남보다 힘을 행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성이란 것이 거기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해야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회주의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나은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형편없이 되어 있는데, 아까 체제경쟁을 걱정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체제경쟁은 걱정된다고 생각 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꾸 자본과 노동을 대립시키는데 그것이 초기 원시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체제와 관계없이 경제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고 자본이 축적되면 상대적으로 노동이 귀하게 됩니다. 귀한 생산요소가 값이 빨리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축적 없이 어떻게 노동분배율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마술을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상당히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한 것 중의 하나가 이제 생산수단이 소수 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옛날에 공무원 생활을 해봐서 국가기관이 얼마나 비능률적인지는 잘 압니다. 그것은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국유지나 생산수단을 민간에 불하한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 와서 토지가 많이 집중됐고 심지어는 금융자산의 집중까지도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소득증가보다 저축증가율이 항상 높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될려면 그렇게 되어야 하겠죠. 저축증가란 것이 형태가 다 금융자산과 부동산 아닙니까? 물론 민간 내에 특정인이 과다하게 보유하는 정도는 문제는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것도 장 담그면 구더기가 든다고 하는 어느 정도의 개념은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전제고, 또 하나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경제가 조그마한데 뭘 자꾸 국제를 따지느냐고 그렇게들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것도 막상 해외에 나가서 경쟁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얘기예요. 기업측 사람들이 표현에 의하면 정부를 잘못 만나서 자본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저축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삭감(cost down)에는 기업규모가 매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본 쪽에서 충분히 못해주면 그것이라도 충분히 해줘야 나가서 싸울 것이 아니냐. 조그만 기업들이 나가서 싸워 성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그것도 냉철하게 따져 보자는 생각입니다.

하나는 흔히들 대기업 문제를 갖고 얘기할 때, 시장지배의 문제, 경제력 집중의 문제가 곁들여져서 얘기되는데, 이것도 과거 패턴과 앞으로 올 세계를 구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국제시장에 가서 경쟁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는 국내시장에서 외국대기업과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제까지와 또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국내 대기업이라도 국내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국대기업들이 그렇게 되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어차피 국내시장에서도 국내대기업들이 지배를 행사할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자꾸 규제를 해서 나중에 경쟁력까지 뺏을 것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사회 : 이한구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저축증가란 것이 결국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는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만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자기증식과정이란 것이 부동산의 증식이라든가 금융자산의 증식이 아니고 재투자용 자본이어야지, 이것이 부동산투자라든가 금융자산으로 가버리면 자본축적의 의미가 전혀 없어집니다.

물론 금융자산이 나중에 산업자본으로 전화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이나 이런 것은 산업자본이 아닙니다. 제 입장은 이박사가 말씀하신 저축증가분이 절대로 부동산이나 유휴금융자산으로 갈 수 없도록 막고 이것이 항상 산업용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체제경쟁이 결판났다고 단언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구태여 오늘의 이 좌담이 필요없을 정도입니다.

오늘이라도 이북이라는 사회주의 체제와 남한이라는 사회의 체제경쟁 속에서 문제가 없다면, 그렇다면 38선을 열어놓으면 다 이쪽으로 넘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가볍게 하시면, 현실적인 문제가 벌어졌을 때 풀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여 구원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자본과 노동, 보완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구 : 나의 기본적인 시각은 세계가 지금 동서 해빙으로 종래의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이 아니고 실증적이고 현실적인 대립이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더 우월한 체제이고 사회주의가 더 열등한 체제이고 하는 속절없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어느 체제가 더 잘 살고 사회정의에 입각한 사회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남북이 자유롭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우월성을 보인다는 기본시각은 중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과거를 돌이켜 보면 분명히 노동과 자본간의 관계에 있어서 정부는 60년대, 70년대를 통해서 소유의 집중이 심화되어 왔고, 또 부의 축적과정이 꼭 정의롭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차원에서 보면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박교수와 기본적인 시각이 다른 것은 자본과 노동이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관계도 있지만 자본과 노동은 많은 경우에 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본이 축적되지 않았다면 임금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60년대초 국내저축이 아주 미약한 상태에서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제조업이 선도적으로 일어난 것은 종속관계의 심화가 아니라 우리의 고용을 창출하고 노동생산성을 올리고 또 기술의 진보가 있었다는 적극적인 측면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시각은 이렇습니다. 자본과 노동이 꼭 갈등관계만은 아니다. 자본과 노동이란 것은 정합(正合, positive sum)도 될 수 있고 영합(零合, zero sum)도 될 수 있고, 부합(負合, negative sum)도 될 수 있다. 지금 일각에서 영합이나 부합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 좌담에 있는 사람은 의견이 같을텐데 첫째는 김차관보가 토지공개념이다, 금융실명제다, 혹은 여러 세제의 개혁이다, 복지지출의 확대다 하는 등의 여러 계획을 말했는데 첫째 정부가 말이 아니라 말대로 실천을 해달라는 부탁을 강하게 하고 싶고 둘째는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성장의 혜택을 누구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니까 적어도 자기 희생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본 시각에서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조화적인 관계로 만들어야 하겠고 그렇게 될려면 축적된 자본이 잘 쓰여져야 하겠다는 겁니다. 박교수의 이야기대로 첫째는 실업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계속해서 고용을 창출하는데 투자를 해줘야 하겠고, 아까 이박사가 국제경쟁 이야기를 자꾸 했는데, 국제경쟁에서 이길려면 기술개발투자를 열심히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은 대기업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이 커서 국제경쟁력에서 이기는 것은 우리 국민이 다 박수를 친단 말입니다. 기업이 경쟁력에서 이기기 위해 커지는 것은 우리 국민은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소유의 집중입니다. 왜 주식의 대중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시대적인 착상을 가지고 오늘의 개방화시대에서 스스로를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유가 지나치다는 것은 노사관계만 해도 그렇게 봅니다. 노사관계란 것도 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치열한가? 대기업에는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임원들이 주인의식을 갖지 않는데 한국자본주의가 어디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재벌해체란 것은 너무 성급한 얘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반작용이 있고 잘못하면 사발이 다 깨질 염려가 있기 때문이죠. 재벌 스스로가 족벌경영에서 벗어나서 주식의 대중화를 하고 기업의 성장이 국민에게 고루고루 돌아가 국민이 대기업이 커지는 것을 환영하는 풍토로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은가? 그래서 자본과 노동이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를 자꾸 확대하는 그러한 작업이 착수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중구조의 문제로 봐야

김 : 한두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제가 자본과 노동의 문제인데,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이중구조의 문제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자본과 노동의 문제가 아니고 도시와 농촌,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근로자, 정부와 민간, 농업과 비농업 등 전반의 이중구조, 그리고 이러한 이중구조는 어떠한 사회이든 정도의 차는 다 있고, 또 그것이 발전의 동인도 되지만 우리 경우는 이중구조의 도가 지나치고 그래서 이 이중구조를 적절히 완화시키지 않으면 발전이 정체될 지도 모르겠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본과 노동의 문제도 그렇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 중의 하나로 보아야지,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자본, 노동의 문제로 해서 이 문제의 해결이 우리 사회 경제의 문제를 푸는 것이고 이것을 풀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된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경제를 대표하는 성격의 문제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아까 구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소위 개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령 아까 전교수의 말씀과 같이 재벌 해체 등의 이러한 과감하고 극단적인 개혁을 하느냐? 또 거기에서 더 나가는 것은 우리 사회의 경제체제를 바꿔 버리는 것이 되겠죠. 아니면 사회의 변혁을 안가져오면서 끊임없이 자기 개혁을 해나가는 것, 이것을 아까 제가 마이크로리폼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만 이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최저임금제, 국민연금제 등 다 그간 마이크로 리폼을 해온 실적중의 하나이죠. 최근에 와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토지제도의 근본적인 관념부터 바꾸겠다는 사고, 금융실명제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국유재산에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까 이한구 소장님의 말씀이나 전철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중간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국유재산을 국내처분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부가 가지고 있으면서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불하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정부의 고민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국중공업의 경우, 고민은 정부가 가지고 있음으로써 어찌됐건 능률이 매우 떨어져 있는데, 이 놈을 처분하는데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자기 부동산이나 계열기업을 처분해 가지고 그 돈을 마련한 사람만 들어오라면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조건이죠. 그러면 대기업 중에서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제한이 되는데, 여기에 정부로서 큰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기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특히 땅과 관련해서 땅은 정부가 가능하면 덜 팔았으면 좋았지 않았겠는가, 그렇다면 토지문제를 지금 이렇게까지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과연 그 시대에 다른 대안이 있었는데도 땅을 팔았는지,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땅을 팔았는지는 그 당시에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의 이 토의가 체제경쟁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체제경쟁을 하고 동시선거를 한다 하는 정도가 될 떄는 양쪽이 다 공개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다 알게 되는 상태에서만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최근에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개방화의 물결을 볼 때 이북에도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미 그 사회에도 어느 정도 개방화의 물결이 일어났을 것이란 말이죠. 이것은 시간문제란 말입니다.

소유집중이 문제

그래서 굳이 그 문제를 피해의식 내지는 패배의식을 갖고 우리가 체제문제를 들여다 볼 필요는 없다. 전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회가 역시 최선은 아닌지는 몰라도 차선의 사회이고 거기에서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가능한 줄이고 이것을 찾는 쪽으로 우리의 힘이 모아져야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 : 몇 가지 반론이 있었기 때문에 반론에 대한 반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저는 지금은 체제경쟁이 끝났느냐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박교수의 얘기를 오히려 긍정합니다. 그것은 북한이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현실적인 존재로 인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논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명은 하지 않더라도 합의가 가능한 부분은 아까 세계주의인가, 봉쇄주의인가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 누구도 세계주의라는 것을 거부할 사람은 없습니다. 세계주의를 지향하고 있을 때, 그러면 그 기조에 깔려 있는 것은 경제적인 민족주의다, 이것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너무 강조하면 폐쇄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나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문제를 볼 때, 공정성이란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공정성이라는 개념을 실증경제학적으로 따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사회적 통념, 국민적 합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전제로 보면, 사회적 합의가 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계속 논의해야할 문제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해결하려면 그러면 시장경제로 할 것이냐. 하지 말 것이냐, 이것도 주류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시장경제죠. 그러나 어느 나라라도 자본주의가 고전적 자본주의로 머물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정자본주의라고 해도 좋고, 뭐라고 해도 좋지만, 좌우간 혼합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이것은 긍정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로 이한구 소장이 제기한 것이 노동과 자본은 대립적인 것이냐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대립적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의 위상에 따라서 조화도 가능한 것이죠. 다만 대립의 정도가 시대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조화도 일어나고 하는 것이지만, 하지만 끈질기게 대립관계가 잔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발전하는 것입니다. 대립이 없으면 발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현실적으로 봐서 어느 것도 하나 이한구 소장의 얘기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분들도 암묵적으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론이 어디에 있는가? 아니 어느 누가 여기에서 축적을 해야 임금과 고용이 증가하고 그 수단은 금융저축과 부동산이 아니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만 그 축적의 정당성이 있느냐, 효율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저축과 부동산이 생산적으로 쓰이고 있느냐 이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까지 보면 당연한 얘기를 전부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매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오랫동안 우리가 그동안 경제적 정의를 논의하면서, 재벌문제만 나오면 재벌 측에서는 대립적으로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성장도 하지 말고 축적도 하지 말란 얘기냐, 경쟁력에서 지란 말이냐, 이렇게들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분법적인 것만은 아니다. 중간형태도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재벌 해체의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기가 언제인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나는 거꾸로 이한구 소장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재벌해체한 나라로 일본이 있거든요. 일본이 실패했습니까? 안했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우리나라에 일본의 토양이 그대로 올 것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는 소유가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이러한 소유의 집중의 문제이지, 기업이 크지 말라고 어느 누가 그랬습니까? 커야 할 기업은 커야죠. 그런 얘기는 한 일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재벌들이 너무 소유집중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단적으로 말하면 방법론상 하루 아침에 해체할 수 있는 문화적 여건, 사회적 동의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의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을 당장 해체하자고 하면 그 어느 누구도 저항을 막아   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영국의 페비아니즘적인 방법으로 나가야 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반론을 제기해 보면, 토지 소유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래요. 흔히 토지공유제를 강조한다든지 소유집중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공감대라면 그 자체가 생산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는 이른바 부동산이라든지 하는 것이 사유제라야만 효율적으로 움직이는가 이것이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형태는 다르지만 싱가폴 같은 데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몇번 가서 봐도, 주택이나 토지가 99년간 임차권밖에 없습니다.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싱가폴이 사회주의 국가냐? 그것이 성장력을 저해해서 효율을 떨어뜨렸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을 보십시오. 영국이 토지가 약 85%가 사실은 공유지상태입니다. 그것을 숫자는 기억하지 않고 잇습니다만, 부동산 회사(real estate company)가 약 3백개가 넘는데, 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한 것입니다.

이렇게 공유상태를 이루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사회주의 국가인가?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매도할 수 있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모델을 꼭 사회주의를 연상하고 선택하지 말고 그런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은가 이것을 왜 거부할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김인호 차관보가 변했는지 정부가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요. 그러나 재벌인 기업 측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소시민적인 자본가들조차도 이것을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문수석이 했다고 하는 소리지만, 내가 할 소리인데, 거부해서 계속 조화관계로 못 가고 대립관계로 가면 체제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양쪽을 조화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델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것이 아마 우리들의 근본과제일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 노동과 자본의 문제를 도외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이지 하루 아침에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위상은 그대로 갖고 있고 시행은 합의를 얻도록 끊임없이 점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기업은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술혁신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분배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을 키워서 이겨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론이 강하다는 것이지, 문화문제를 전혀 도외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토지의 사유제가 적정한 것인가?

김 :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만 토지문제에 대해서만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의 사유제가 바른 것인가? 토지는 어떤 의미에서 사유의 대상이 아니지 않은가 하는 철학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현실적인 문제란 것은 현실적으로 그것이 관리가능한 것이냐, 어느 것이 더 능률적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토지를 가능한한 사유의 개념의 대상에서 제외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극단적으로 전부 국유화를 해서 정부가 일일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거둬드리는 일을 해야 하는데, 아마 그런 경우에 그 일을 할려면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반정도의 기능이 새로이 생겨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란 무엇인가? 세제를 강화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부분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의 제한을 두는 형태로 가져가는 이런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후자 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저항이 있습니다. 상당한 저항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저항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 조금 빗나갑니다만, 전교수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으면 진작 토지공개념을 지지하는 논문도 써주고 하시지 않고 말이죠.

전 : 아니, 논문 쓴 것 한번도 보지 않았구만, 몇년 전부터...

사회 : 아까 전교수가 말씀하신 것은 모든 국민이 정부라는 기능과 기구, 정부의 기능에 대해서 백프로 신뢰를 느끼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 : 우리 문화의 전통이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아까 영국의 예를 들었는데, 영국에는 국유화라는 것이 없습니다. 노동당이 그렇게 전기, 은행을 국유화하다가 또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국이 토지에 관한 한, 주택에 관한 한 국유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경험을 쌓고 있어야 합니다. 중앙집권정부가 관리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도 정부가 아니라 회사(company)가 한 거예요. 이것이 국민지주 형태의 공사입니다. 이게 아주 좋은 모델인데, 그렇더라도 그 풍토에 맞는 것이지, 우리한테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안된다고 하지 말고 연구를 많이 해서 그런 문화쪽으로 가야할텐데 이 점에 관한 한 너무 늦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사유에 대해서 맛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이 얘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 어차피 이런 문제는 그동안 얘기를 해보니까, 아까 전교수님께서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자꾸 딴 나라 얘기해서 뭐하지만, 엔화절상이 심했을 때는 근로자들이 위기니까 우리 월급 30% 디스카운트해서 받겠다 하는 식으로까지 나온다고요. 이것은 기업을 같이하는 것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기업주들은 근로자들을 못 믿고 또 근로자들은 기업인들을 못 믿고 이리돼서 자꾸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서 판단을 해줘야 할 사람들까지도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재벌문제도 비슷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같은 팀의 멤버라는 공동정신이 중요

구 : 앞에서 경쟁이 끝났다는 것은 나로서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체제경쟁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가장 심각한 현실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피바다'가 공연되고 김일성 초상화가 학원에서 플래카드로 나오는데 체제경쟁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전경투입해서 잡아간다고 하여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것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전경이 탄압하는 것도 필요할 지 모르지만 그것은 미봉적인 해결이고 근본적인 해결은 근본적인 사회개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이소장이나 김차관보가 개방화시대에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으면 국내시장까지 외국 자본의 지배하게 된다고 문제의 제기는 옳게 했는데, 생산성의 제고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국제경쟁도 중요하고 생산성 제고도 다 중요하다는 문제의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해결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같은 팀의 멤버라는 공동정신이 중요하다. 그런데 공동정신이 왜 분열이 됐느냐? 이해관계의 상충이 있기 때문이다.

아까 전철환 교수와 견해가 다른 것은 자본과 노동은 결정적으로 대립관계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것은 우리가 운영하기에 따라서 대립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보완적인 관계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본이 축적되고 고급기술을 썼을 때 생산성이 올라가면, 내 희생한 것은 나에게 돌아온다는 확신이 있을 때는 이 문제는 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내가 강조했지만 경제란 것은, 혹은 자본과 노동의 관계란 것은 정합(正合, positive sum)도 될 수 있고 부합(負合, negative sum)도 될 수 있고, 영합(零合, zero sum)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정합으로 만드는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 : 결국은 자본과 노동이란 것이 근본적으로 대립, 갈등의 관계라는 것은 이해관계의 상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만큼 대등한 관계로 들어가서 소위 조화의 관계를 이룰 수 있겠느냐는 노동과 자본의 통일적 화합이 현시점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를 새롭게 인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개방과 자립

급행열차식 개방화 추세는 벌써

제조업시장 99% 개방결과를 낳았다. 젖먹이가 밥을 먹다

체하는 꼴을 안빚을지 의문.

따라서 경제주권의 실종, 대외종속 가능성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또 당장 융단폭격을 받고 있는 농업은 어떤 대책과

구조개편을 요구받고 있는가.

발제 : 박영호

자본과 기술이 세계적으로 얽혀있고 화폐와 재화의 흐름이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오늘날 자국적 이해관계와 활동영역에만 국한해서 폐쇄적 자급자족경제체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는 것은 분명히 시대착오적인 망상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제화와 자유화추세가 일반화되었고 해서 모든 국가가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행동해야 한다거나, 경제적 주권을 상실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경제적 주권을 토대로 한 국제화와 자유화만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경우에 따라서 국제화나 자유화의 시점이나 속도가 자국 경제의 이해관계와 상반될 때에는 주체적으로 시점이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경제구조와 경제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다. 즉 국민경제의 정책적 의사결정권이 구조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행사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국경제의 국제화와 자유화는 대미 무역의존의 심화 때문에 시장개방압력에 주권국가로서의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굴욕적으로 굴복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미국은 무역수지 불균형시정을 위한 시장개방압력만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전경제분야에 대한 전면적이고 일반적인 자유화와 개방화를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한국산업보호정책을 완전히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경제적 종속이라는 것이 경제발전에 얼마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그동안의 식민지경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한 바이다. 따라서 국제화와 자유화가, 종속적으로 진행되어질 때는 오히려 국제화와 자유화를 포기한 자립화가 국민경제의 장기적 발전과 통일을 위해서 더욱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사회 : 노동과 자본의 주제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현재의 사회정치경제구조가 세계주의로 넘어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개방화라는 것이 국민경제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만 개방화의 의미가 있지, 개방화가 타국경제와의 이해관계 속에서 일방적으로 유도되어지든지, 전개되어진다고 할 때는 국민적 합의를 얻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어서 상당한 체제적 위협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이 국제화와 자유화의 문제란 것은 한국경제가 상당히 위기적 국면에 처해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갖고 국민경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자유화라는 문제를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부에서 발언해 주십시오.

개방화,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

김차관보 : 우선 개방화가 왜 어려운가? 개방화와 관련된 문제가 왜 어려운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개방화에 따르는 이익은 국민경제 전체에 별로 표가 나지 않게 스며 들어갑니다. 그런데 개방화에 따르는 불리, 손해는 특정 이해집단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론이고 결론이 됩니다만, 개방화를 왜 추구하는가? 적절히 우리 박교수가 지적했듯이 우리 국민경제를 위해서 개방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금 나은 정도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낫기 때문에 개방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얻고자 하는 국민경제의 이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제구조를 조절해서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의 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특화해 가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생산을 증대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조세를 증대시킵니다. 이것이 개방화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효과라는 것은 거의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효과를 미칩니다. 그런데 개방화의 불이익은 무엇인가? 아까도 적절하게 제시하신 농산물수입, 이것이 집중적으로 농민들에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기업도 특정기업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시키느냐, 따라서 우리 국민경제적 이익이 여기에서 오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어떻게 설득시키는가? 두 번째로 아까 우리가 형평이라는 관점에서 아무리 국민경제에서는 옳다고 하더라도, 어느 부분에서는 집중적인 불이익이 생기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보완해줌으로써 그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참고 감내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셋째로는 그 사람들이 개방화로 이미 경쟁력을 잃었거나 그것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불가능하다고 봤을 때, 이 부분이 다른 산업 혹은 다른 직업으로 전업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해 들어가는가? 이 문제가 우리의 초점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개방화의 문제와 관련해서 자꾸 종속적 개념, 아니면 외국의 압력에 의한 개방화를 염두에 두게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개방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물건을 안 팔아 먹을려면 안 사주면 그만이여요. 우리가 외국자본이 필요 없으면 외국자본에 대해서 문 안 열어도 그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개방화가 가져오는 최대의 장점은 경쟁을 통해 산업체질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국내의 가격도 안정선에 머무르게 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싼값에 상품을 들여옴으로써 국민후생복지를 해줍니다. 다만 이러한 개방화로 우리의 국제수지의 관리 면에서, 자본수지의 관리 면에서 감당 가능한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는 이미 해소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수지의 균형 내지는 흑자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우리가 개방화의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속이라든가 하는 관계를 옛날과 같은 관계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선진국간에는 OECD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협조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어떤 국내정책을 세우느냐? 이런 것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는 단계에 이미 와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힘이 있게 되면, 남에게 영향을 주는 동시에 우리도 영향을 받게 되는, 우리가 표현할 때는 상호의존적 관계라 합니다. 이같이 개방화에 따르는 국가간의 관계를 반드시 종속, 비종속의 문제로 놓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서론적으로 제기를 하고 나중에 부분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의존적인가, 종속적인가

전 : 이것은 서론이고 본론이고 결론이고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체제경쟁에 있어서의 개방논리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출발점이 어디여야 하는가? 그것은 국민전체의 이익과 개체이익간에 충돌할 때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국민전체이익에서 볼 때 우리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외국의 요구를 듣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에 우리 기업들이 그 점에 있어서 상당한 보호조치를 받았고, 정부의 각종지원도 그런 측면에서 합리화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해제 내지 다른 말로 바꿔서 경쟁논리를 지향하려면 개방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지금 와서 부인할 수 없게 되었죠.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는 국민 전체의 이익이라는 점과 숫자적으로는 비록 적을지 모르나, 그러나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농민등 저소득층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은 이미 이것도 때가 늦었습니다만, 국민의, 또 경제를 구성하는 각 주체간에 어느 정도 동질성 내지 합의를 얻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한 채 너무 빨리 밀어닥쳐 버리니까, 이것이 불가피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납득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부조정을 하지 않았는가, 뒤늦게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계속 밀고 나가고 있지만, 구조조정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이 두 번째 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개방을 추진하고 선진국의 요구를 우리의 이익을 위해 들어줄 수 밖에 없다고 할 때, 그것이 과연 장래에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대로 그만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 단기적이기를 바라고 또 단기적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개방을 하고 그래서 그것과 여러 가지 겹쳐 가지고 지금 당장에 흑자기조를 파먹는 그런 입장에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방의 논리를 상호의존적으로 볼거냐, 종속적으로 볼거냐, 그럴 때 이 점에 있어서도 국가의 형편에 따라서는, 종속이라는 용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경우 완전히 종속을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면에서는 아마 앞으로도 아직도 종속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부조정을 할 때까지 유예를 해달라. 그런데 그것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국제수지가 적자라고 하는데, 그것이 단기적인 것으로 끝나면 좋지만, 그런데 안된다면 사후에 가서 종속적이라고 항변을 해도 방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손해보는 계층의 보상정책 확대해야

구 : 나는 종속이냐, 상호의존이냐를 이론적인 이야기보다도 실증적인 차원에서 봤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무역의존도가 실질적으로 심화되어온 것은 틀림없다. 그것을 종속관계의 심화라고 표현해도 그만이다. 그것은 학자의 표현의 자유니까.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미국, 소련같이 경제사이즈가 큰 나라는 또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고 국내시장이 큰 나라는 무역의존도가 적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구라파의 네델란드나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들은 우리보다 무역의존도가 높습니다.

아무튼 무역의존도의 심화과정에서 소득분배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고용도 확대되고 국민소득도 늘어나고 기술수준도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둘째 문제로 들어가서 개방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김차관보와 비슷한 생각인데,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미국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김차관보도 옳게 설명했듯이 상대가 있는 게임인데, 우리 맘대로 한다면 전철환 교수가 말하듯이 우리가 국내조정문제가 끝낼 때까지 유예하자 그것은 좋은데, 그 대신에 우리 무역의 신장이 늦고 GNP의 성장이 늦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쪽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라기 보다는 국민 선택의 문제입니다.

나는 오히려 그 차원보다는 가장 큰 문제는 아까 김차관보가 말했듯이 자유무역의 이득은 국민 다수가 혜택을 받는 대신에 보호를 통해서 이익 보는 사람은 소수라는 점입니다.

득보는 사람은 다수이지만 혜택이 적기 때문에 조용한 다수가 되고 만다. 반대하는 사람은 소수지만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정치역학적 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되고 따라서 보완조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보완조치라는 것을 돌이켜 보면, 과거의 무역의 심화, 또는 박교수의 표현대로는 종속의 심화를 통해서 덕 본 자가 소수에 불과했고, 개방화를 통한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가지 않아 개방화의 거부반응이 상당히 강하다고 봅니다. 정부 스스로가 개방화로 인한 이득이 국민에게 간다는 것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현재 정부가 80년대에 와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만, 국민의 신뢰가 가게끔 짜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개방화에 따른 이득이란 것을 소비자의 잉여라고 하나요. 이것을 대폭적으로 조세화해야 합니다. 조세화해서 손해보는 계층의 구조조정으로, 보상정책으로 확대해 나가야 이것이 국민적 합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구조조정, 쉽지 않다

이 : 우리가 여러 가지 개념을 구분해야 할 것이 있는데 대외적으로 익스포저(exposure)가 많은 것과 디펜더스(dependence)와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느냐? 또 디펜던스가 된다고 했을 때도 리스크(risk)와 얼마나 연결이 되느냐?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 일률적으로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네덜란드와 대만이 익스포저 문제에서 우리보다 오히려 컷지만 디펜던스는 오히려 우리보다 걱정 안해도 됩니다.

남미는 또 미국에 얼마나 디펜던스가 큽니까? 무역의존도가 높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체질 문제가 기본이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건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과, 또 여건이 됐을 때는 다른 선택방안과 비교해서 검토해야 한다. 무역규모를 줄여 가면서 저성장해가면서 기술개발이 덜되고, 시장개발이 잘 안되어 가지고 경쟁력이 낮아지고 하는 식의 콤비네이션(combination)과 무역의 확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장점을 추구하는 그런 방식하고 비교해야 할 것이다. 또 후자방식이라고 해서 반드시 유리하다고는 결론은 못 내리죠. 그것은 활용하기 나름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 구별해야 할 것은 대외경제의존도와 특정국가에 대해서 의존하는 것과는 또 구별해야 합니다. 어느 특정 국가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자꾸 혼합해 갖고 구별이 잘 안된 상황에서 얘기되는 것도 삼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국제관계에서는 저는 뭐니뭐니 해도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조정 한다는 것이 말이죠. 정말로 기업들도 어렵습니다. 기업들도 사양산업인줄 뻔히 알면서도 못합니다.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더구나 몇십년간 한 직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은 딱한 노릇일 거여요.

그리고 특히 농업문제와 관련하여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도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지원해 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택해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인구가 계속 20%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도 감안하면서 지원하는 것도 생각해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회 : 제가 말씀드릴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김차관보님이 말씀하실 때, 농민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데, 대기업도 개중에 경쟁적인 상품이 들어오는 것은 불이익을 받겠죠. 그런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농산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라파와 같이 선진국가조차도 개방화를 하고 지역통합을 하는 과정에서도 농업 생산 부분에 대해서는 자국의 자주적인 정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아직도 농촌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그리고 지난 40년동안 농민 죽이는 정책으로 일관되어 온 한국경제 속에서 개방화를 하는 과정에서조차도 다시 소외를 시켜 버리면 농촌은 더 피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근원적으로 보자면 그 수출업자가 개방화를 불가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본 이익 중에 상당한 것을 집단적으로 손해를 보는 손해집단에게 다시 환원시키는 조치를 충분히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농촌경제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농산물 가격의 유지라든가 이런 것이 취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구원장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무역구조의 심화가 곧 종속화다 라는 의미에서 했던 말이 아니고, 우리 무역구조의 대외의존도의 심화, 또 특정국가에 대한 심화, 이런 것이 결국에 가서는 국민경제의 대외종속화 내지는 대미종속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라고 한 겁니다. 구체적인 예로 미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40%를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이 주는 압력, 미국과 거래를 안하겠다고 할 수 없는 그러한 경제구조로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종속적인 상태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자주적인 결정이 어렵고, 좋은 의미로 정책협의라는 미사여구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정책협의가 아니라 정책의 일방적인 수용 내지는 일방적인 강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개방화가 가져오는 국민경제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이것이 나중에는 국민경제 자체가 존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상당히 다양한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정책을 잘 택해나가면 좋은 쪽으로 나갈 것이고, 잘못하면 충분히 종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경제기획원 차관보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한국과 미국이 은밀하게 취급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미간에 있어서의 자유무역협정이란 것이 자꾸 여러번 미국 국회 상원에서 보고가 끝나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요. 이와 같은 한미간에 있어서의 자유협정에 관한 얘기가 결국은 대외종속화의 심화가 나타나는 절정기에 가면 미국이 캐나다라든가 이스라엘과 했던 것과 같은 미국과 한국과의 완전한 자유무역협정, 이것이 될 가능성이 얼마만큼 있는가? 이것도 여쭤보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개방에 따른 보완조치 병행

김 : 지금 박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 가지 점,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개방화에 따른 이익은 대체적으로 전 국민에게 오고 또 손해는 특정집단에게 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안한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최소한도 내가 보기에는 박교수님께서 이러한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개방조치에 따라 항상 거기에 따른 보완조치를 반드시 병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탕 위에서 그것이 적으냐, 많으냐, 혹은 그렇게 해서 과연 보완이 되겠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은 좋은데, 전연 보완조치가 없는 것 같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을 죽이는 정책을 쭉 써왔다고 표현하셨는데, 물론 토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쓰셨다고 선의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다음에 흔히 개방과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한마디로 농업의 문제, 그 다음에 서비스 등이죠. 왜냐하면 제조업은 이미 개방이 다 되어 버린 거여요.

그러면 쌀을 생산하는 것을 봅시다. 농촌인구가 50%이상이었을 때 우리나라 쌀 평균생산량이 얼마였어요? 2천4백만석이었습니다. 인구가 20%이하로 줄어들은 지금 시점에서 금년에는 쌀이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약 4천만석 나올 것입니다. 결국 인구가 그렇게 줄면서도 생산을 유지 내지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농업부문에도 상대적으로 낮지만 상당한 생산성의 증가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종자 개량, 도로의 확충 등 농업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것을 안 했으면 어떻게 인구는 75%에서 20%로 주는데, 생산은 2배가 늘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령 농업얘기하면서 농촌소득과 도시근로자의 소득을 비교할 경우 최근에 와서 교역조건이나 농업외소득에 따르는 문제도 있지만 장기간을 놓고 봤을 때 제조업이 연10%이상 성장해 왔음에도 늘어나는 그 부분의 소득을 농업부문이 그런대로 따라 왔단 말입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죠. 하나는 농촌의 인구가 빠져 나감으로서 소득이 커진 부분이 있고, 또 미세하기는 하지만 농업부분에서도 성장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정부의 경제재정정책에 의해서 내지는 사회정책에 의해서 비농업부분에서 농업부분에 소득이전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정책에 있어서 보다 농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더 있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는 얼마든지 토론의 대상이 됩니다만, 일률적으로 마치 농촌에 대한 정책이 부재했던 것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 개인 얘기를 해서 안됐지만 제가 관리생활을 하면서도 제일 골치가 아프고 신경 쓰는 것은 농업부분의 정책을 세울 때입니다.

흑자기조에 문제없어

또 지금 개방을 통해서 흑자기조가 침체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그동안 3년간 흑자를 냈다는 얘기는 굳이 되풀이 안해도 금년의 경우에도 국제수지는 적어도 70억불이상은 흑자가 납니다. 다만 그 균형은 확대균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제간의 경쟁의 가변성에 대응도 해야 하고 우리 기조가 그리 정착도어 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흑자기조를 유지하여 좀더 축적을 해야 합니다. 그 수준은 어떤 것인가? 사람마다 보는 것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GNP의 2,3% 수준이면 적절하다. 50억불 수준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한 50∼60억불의 흑자수지를 전체적으로 낼 수 있으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것을 내기 위해 우리는 많은 것을 수출하고 또 많은 것을 수입하는 것이죠. 수입을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것도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대세를 좌우할 것이냐 하는 것에 우선 판단의 기준을 두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러한 것이 궁긍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밥통이 수입될 때, □아 우리나라도 버젓이 밥통을 만들 수 있는데 뭐하러 수입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수입품과 경쟁을 하니까 질이 좋아져 오히려, 해외시장을 개척하게 되는, 그런 예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까 말씀한 수입, 개방에 따르는 구조조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의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외형적 합의는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보완조치가 정말 눈에 보이게 이해되고, 또 그것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이익이 크다면, 정부가 어떻게 그것을 안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안하고 우리 경제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어느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연 모르는데요. 제가 그 분야에 깊이 관여하지 않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오히려 저는 다른 나라들이 자꾸 블록화하는 현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훨씬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정부의 농업투자, 불충분

전 : 실제로 농민의 소득이나 농민의 생활상의 조건이 과연 투자했다고 할만한가? 나는 이 점은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만 하더라도 과연 농촌부분에 투자한 액수가 다른 부분에 투자한 것과 비례하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숫자 내볼 필요도 없이 분명합니다. 안 내봐도 다 아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합의야 100%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끊임없이 그것을 하자는 의미로 합의를 끌어올리도록 좀더 노력을 하라는 의사를 담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 농민에 대한 감각은 그 정도 갖고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하다는 거여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생산성의 향상입니다. 생산성의 향상이 정부가 정책으로 투자를 해서 일어난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여율로 봐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가령 정부가 지원을 해서 80%를 기여했고 나머지가 20% 정도인 것이 아닙니다. 50:50 정도라고 나는 봅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해서 그랬던, 안해서 그랬던 간에 생산성의 획기적인 상승은 뭐니뭐니해도 종자갱신과 시비법 아닙니까? 그러면 종자갱신이란 것이 정부의 힘에 의해서만 그렇게 되었는가? 아니여요. 그러니까 해줬다는 소리는 너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회 : 소위 농업인구가 70%대에서 10%대로 떨어졌으면, 3배 정도 줄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줄어드는 과정이 바로 농촌의 빈곤화정책이었습니다.

부채가 점점 증가되는 농촌경제를 놓고, 농촌경제라는 것이 생산성이 높아지고 소득이 증가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농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불만이 나올 수 있는 농업정책이라는 거여요. 그리고 이것을 꼭 뽑아주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현재 다국적화되고 있는 기업구조 속에서 한국의 수출을 통한 흑자 중 자국 수출산업에 의한 흑자 비율이 얼마나 되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다국적 기업이라든가 직접 투자한 외국기업들이 수출한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70억불의 무역흑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자국산업이 발생시킨 무역흑자가 만약에 10%밖에 안되고 외국기업들이 현지에서 생산하여 수출한 것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앞으로 자유화가 되고 개방화가 될수록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정책당국에서 이 점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정책을 써주셔야만 국민경제의 종속화 내지는 국제독점자본의 지배화, 이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유무역 협정, 심각하게 생각지 않아

구 : 농업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열도가 올라갔는데, 농업은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개방화시대에 있어서 모든 농업이 아니라 많은 농업이 비교우위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농촌의 빈곤화를 해왔다면, 어찌해서 오늘날 우리 국내 농산물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대체로 몇 배나 높은가? 그러니까 정부가 농민에게 빈곤한 정책을 썼다는 것은 너무 과격한 표현이고 제조업보다 투자를 적게 해왔다는 견해를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농촌문제라는 것을, 아까 전철환 교수는 주로 종자개량과 시비정책으로 인해서 농민이 이만큼 크게 안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못지않게 정부가 농산물가격 보호정책을 써온 것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농촌을 계속해서 보호해 주기가 외국의 개방압력에 의해서 상당히 힘들었기 때문에 농촌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보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교수는 유럽공동체나 유럽자유무역지역은 농업문제를 예외로 했는데, 우리는 예외로 못하느냐? 이것은 60년대, 70년대와 80년대의 세계상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60년대만 해도 미국이 방대한 흑자국이고 세계 제일의 채권국이었기 때문에 농업문제를 예외로 인정할 자신이 있었고 흑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한 아량이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채무국이 됐기 때문에 EC나 EFTA처럼 우리가 예외규정을 두어야 미국이 안 들어준다 말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미국이 현재 EC에서 농업문제를 예외로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이 EC에 대해서 정식으로 도전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 정부가 EC처럼 힘이 없고, 주체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70년대와 80년대의 미국의 입장의 차이에서 온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농업문제의 재원조달에 있어서 수출세로 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임금이나 환율이 올라가 수출 경쟁력이 도전을 받는데 거기에 수출세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농업의 미래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는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아까도 탈농업이다, 이농이다 하는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만 탈농, 이농이 없었으면 오늘날 농민이 더 가난했을 것입니다. 이농이 안되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하면 농민을 단기적으로는 도와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빈곤하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첫째의 해결방법은 적어도 경쟁성 있는 농업을 만들어 줘야 하겠다는 겁니다. 평균농지가 10마지기인지, 15마지기인지 잘 모르지만, 기계화할 수 있을 만큼 대단위화 되어야 하겠다.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도로포장 등 생산기반을 현대화시켜 줘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나도 상당히 편견이 많은데, 농업은 대체로 많은 부분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농업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토지 집약적인 농업은 미국이나 호주와 비교가 안되지만, 기술 집약적이고 자본 집약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 농업은 우리가 경쟁성이 있단 말입니다. 축산의 예를 들면 쇠고기를 기르는데 미국이나 호주가 방목하는 것과는 경쟁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돼지나 닭을 기르는데는 그것은 땅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투자하고 현대기술화하면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길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농촌에 대한 투자를, 구조조정작업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인구의 20%가 농촌에 앉아서는 경쟁력 있는 농업을 못 만든다. 적어도 많은 젊은이들이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쉽게 이행할 수 있는, 성장산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는 장려금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직업훈련이던가 전문대학과 같은 것은 거의 무상으로라도 교육을 시켜야 하겠다. 전업할 수 있도록 교육투자, 훈련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나는 오늘의 농촌의 문제를 세 가지로 봐요.

하나는 농촌의 구조조정에 대한 투자가 과거보다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하겠고, 둘째는 농민이 농촌에는 살지만, 2차 산업, 3차 산업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 주어야 하겠다. 그리고 농촌을 하나의 공간으로 봤을 때는 농업 이외의 활동을 늘려주는 그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도 확대해 주어야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얘기한 것은 농업문제는 구조적인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자유무역(Free Trade)에 대한 협정이야기인데, 현재 미국과 한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란 것을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시적인 개방화가 우리 농업에 오는 피해가 방대한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자유무역협정을 합니까?

다만 학술적인 문제로 남아있는 것은 캐나다와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했기 때문에, 또 멕시코와 그런 얘기가 있고, 호주와도 이야기될 때는, 우리한테까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미국 자체가 자유무역협정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미국 일부 의회 사람이나 학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미국의 지배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나 학술적으로는 그런 압력이 있을 때에 대비, 대응책을 강구해야겠죠. 대만에는 지금 오히려 찬성자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만약 대만이 미국과 자유협정이 되고, 아세안 지역의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한국만 혼자 빠지느냐? 한국만 혼자 빠진다면 상당히 고립될 테니까 문제는 쉽지 않다. 그래서 문제는 아시아제국들이 상당히 공동보조를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김차관보가 이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던 것은 정부로서는 아무 입장이 없을 정도로 도전을 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이 되면 큰 타격

이 : 수출업자가 수출을 하면 그 자금은 수출업자 혼자 먹는 것이 아닙니다. 수출업자란 것이 나가서 물건을 파는 반면 제조업자는 원료도 구해야 하고 또 노동자한테는 돈을 줘야 하는 것이고, 결국 노동자들은 그 돈을 가지고 쌀을 사먹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것이 한바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업체로 보면 이윤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요소공급자들은 요소가격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세금이 다 부과되어 있습니다. 기업체도 다 세금 내고 있어요. 수출업자라고 특별히 적게 내는 것도 아니고, 제조업자라고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익나는 만큼은 다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모아 갖고 소외된 계층에 분배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발생한 놈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얘깃거리가 안된다는 것이죠.

그런 원리가 있으니까 개방으로 인해서 이익을 본 사람들이 부담을 안한다는 논리는 너무 일방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심지어는 수출업체에 취직한 노동자들도 세금을 통해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하겠다는 생각이고, 자유무역협정의 문제는 정부나 저쪽이나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과 대만과의 관계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만은 비교적 적극적입니다. 자기들이 잃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대만과 일본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안하겠다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만일 이것이 되는 날이면 굉장한 타격이 있을텐데, 타격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무조건 못한다 하는 것은 다른 선택입니다. 전혀 다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려면 여기에 대해서도 빨리 산업구조 조정을 해야 합니다.

김 : 이상적인 상태란 것은 결국 우리나라 농업의 특수성, 농지의 제한성, 이런 것을 감안하여 봤을 때 우리가 농업에 있어서 최소한도의 생산성을 유지해 가지고 그것이 자체적으로 다른 부분과의 생산성의 균형을 가져올 수 있는 상태로 가져오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아까는 20%가 되는 과정에서 많은 농촌의 빈곤화과정이 있었고 농민이 축출당했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5∼10%로 내려가야 해요. 살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이것은 아직도 농촌에 상당한 잠재실업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약간의 쟁점이 됐던 부분으로 제가 왜 그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하냐면 해줬다, 안해줬다 하는 문제는 그 말씀을 하는 기저에는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좋은 의미에서는 정부가 할 수 있고, 나쁜 의미에서는 모든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정부의 역할이 보다 컸던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고 앞으로는 정부의 기능이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도 과연 이러한 규모의 경제를 정부가 어떤 정책에 의해 가지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라는 관념으로 풀어가는 사고가 정당하겠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농촌에 투자를 했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농촌에 해줬다, 안해줬다 하는 식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전 : 그것은 농촌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중농정책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정책을 썼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론입니다.

농가부채, 생산성부채도 많아

김 : 그러면 그렇게 해서 파생된 감각의 문제로 봐도 좋은데 농촌의 문제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결국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가면 생산성의 격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업문제를 보는 시각에서 그것을 깔고 있지 않으면 백 번 농업문제에 대해 얘기해도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농촌부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상대적으로 농촌의 부채란 것은 농민내의 균형문제로 볼 때는 같은 농민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나은 사람에게 빚이 많이 간다는 것을 첫째로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비닐 하우스를 한다 채소를 한다 하는 정도의 차이는 우리의 농업이 옛날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농화의 과정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빚이 많이 생기고 있는 현상에 주목해야 합니다. 굳이 얘기한다면 이것은 생산성부채라고 한단 말예요.

그런 등등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우리 농촌의 부채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결론은 자명해집니다. 농촌부채문제를 일률적으로 감정적으로 농촌이 못사니 빚을 탕감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가서는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출에 있어서의 기여에 자국산업과 합작산업을 말씀하셨는데, 이왕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누가 통계적으로 우리나라가 합작을 했을 때 수출의 기여액을 비례비율로 나누면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다 나오겠지만, 한마디로 자기가 다 투자하고 그러면 과실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100% 투자한 사람은 100% 다 찾아갈  것이고 부분적으로 투자한 사람은 부분적으로 찾아갈 거고 말이죠.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나타납니까? 국제수지로 나타난단 말이죠. 국제수지가 아까 말한대로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균형 내지는 흑자수준이냐 아니냐는 문제로, 박교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이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국민경제가 견딜 만큼 외국자본이 침투해 있는가, 그것을 보자는 것 아닙니까?

사회 : 그것도 있고 우리가 처분가능한 외환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김 : 우리가 상품에 있어서 교역을 많이 늘리고 또 많이 사고 해서 확대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듯이 결국 자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본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도 많은 나라에 자본투자 하고 또 우리나라에도 많은 자본투자가 되고 총체적으로 봐서 자본수지가 균형 내지는 흑자가 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구 : 김차관보의 얘기는 이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는 외국업체가 과실송금이든 이자송금을 하는 것이 있고, 그것도 국제수지에서 무역 외로 다 들어가고,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가서 투자하고 장사해서 이자송금이든 과실송금이 되든 그것은 우리 수입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제수지에 다 들어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얘기죠.

일본, 수출액의 30%가 외국기업이 담당

사회 :  일본만 하더라도 약 30%가 외국기업의, 즉 미국자본이라든가 일본 이외의 기업이 수출하는 비율이 30%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미국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IBM이라든가 하는 기업들이 여기에 다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수출의 거의 90%를 차지한다면 홍콩화 되거든요. 그러면 국민경제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김 : 일본은 그렇게 해서 막대한 경상수지의 흑자가 나는 것을 어떻게 처분합니까?

사회 :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비판적인 학자들은 국제수지의 이와 같은 흑자를 일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합니다.

김 : 물론 저도 무조건 흑자가 많이 나가지고 해외투자라는 상태가 반드시 바람직한 상태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우리가 이런 전체 틀 안에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 :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농업생산성이 상당히 문제라고 김차관보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제조업 생산성이 처음에 공업화 할 때도 높았습니까? 수출산업도 생산성의 국제우위라는 것은 거의 없었는데 지원해 가지고 우위성을 만들어 준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농업은 왜 그렇게 안하느냐?

제조업에는 하고 왜 농업에는 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서 농업문제가 하나 등장이 되고 생산성 문제도 그러한 공평한 생산성의 제고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제가 그것을 100%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한쪽은 전혀 소외시켜 놓고 한쪽은 집중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국제우위성을 갖고 있다. 농업은 국제우위성이 없으니까 소외당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구 :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하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60년대에는 수출에 있어서 자본의 효율성이 제조업 쪽이 농업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리했던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농업 투자를 상대적으로 적게 해왔기 때문에 개방화의 압력도 있고 해서 농업구조에 더 투자를 많이 하자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사회 : 네 좋습니다. 그리고 농촌비율을 5% 이하로 하자는 것은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농촌의 인구비율이란 것은 기준이란 것이 있어야 합니다. 농업생산이 전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이하일 때 그때는 5%로 떨어져도 됩니다. 전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면 거기에 해당되는 인구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업문제에 관한 토론을 끝으로 2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의 분배정의와 원칙이라는 세 번째 주제로 넘어 가겠습니다.

제3장 한국의 분배정의와 원칙

사회적 분배문제·심각한 빈부격차·

소외된 계층문제 등은 우리경제의 가장 예민한 문제.

실물경제의 운용과 경제철학 자체가

달라진 경제대중의 경제인식에 입각 근본적으로 재고되어야 할 시점이다.

경제를 걸고 체제위기론(?)까지 대두할 정도라면

□안보처방□이 아니라 □경제처방□이 원인치료 아닌가.

발제 : 박영호

우리는 우리 사회를 곧잘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자유경쟁적 실적주의 사회라고 부른다. 이것은 곧 실적이 우리사회의 경제적 기준이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실적을 통해서만이 명예와 부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경제적 활동과정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를 결코 실적주의사회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물론 우리 사회가 실적을 촉진하는 사회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적에 상응한 대우나 보상을 받고 사는 사회가 분명히 아니라는 뜻에서 그렇다. 출신 지역의 차별에 의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별, 성별, 학력별 차별은 거의 일반화되어 있는 실정이며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차별은 극에 다다른 상황이 되어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현상들은 개인의 능력이나 실적의 차이가 아니고 재산소유(생산수단)유무에서 기인하는 소유관계의 차이인 것이다. 이것뿐이 아니다. 전혀 생산증대에 공헌하지도 않으면서 엄청난 불로소득을 취득하는 부동산 소유자들도 있다.

토지공개념 도입법안이 나오지 않으면 혁명이 일어날 것 같다고 우려를 표명하는 정책당국자들이 나올 정도로 토지소유가 독과점화 되어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 이외에도 아파트 투기, 증권투기, 부실기업정리, 특혜금융, 조세감면 등에서 얻어지는 불로소득, 부정과 비리에서 얻어지는 불로소득 등이 정상적인 실적소득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의 소득원이 노동에 의한 실적소득이 아니고 특혜와 투기와 부정과 비리에 의해서 형성되어져 왔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전체국민들의 합의를 얻어내는 경제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며 이런 방식으로는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수도 없는 것이다. 최소한도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정상적인 보상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분배정의와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제구조와 질서의 대변혁이 요구되는 한계적 상황에 우리 경제는 처해 있는 것이다. 이제는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기타 노동탄압법 같은 물리적 폭력수단이 아니라 민족구성원의 보다 나은 인간적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개혁된 체제의 정립을 통해서 설득력 있는 체제우월성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다.

경제질서의 변혁이 요구돼

사회 : 모든 사회구성원이 사회분업적 차원에서 자기가 투입한 노동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즉 실적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에서 활력을 주는 상당히 좋은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불로소득을 제거하게 되면 노동과 자본의 문제도 상당히 해결될 것이고 또는 개방과 자유의 문제라든가, 분배의 정의나 원칙의 문제가 해결이 돼 무엇이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수단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이냐 하는 것을 아주 정책적으로 실천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체제경쟁이 반공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형성을 통해서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

부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이 문제

김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배의 문제를 보는데는 세 가지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분배의 정의가 산술적 분배의 형평을 의미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도 없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얘기해서 능력과 능률에 따른 적당한 격차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다른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격차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동시에 어떻게 하면 사회의 새로운 윤리, 생산이나 이윤을 추구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게끔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신봉하는 가격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임금의 격차가 벌어지면 노동은 흐르게 되어 있어요,. 보다 생산성이 높은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 가는 것을 정부가 물 흐르듯이 가게끔 유도를 해줌으로써 시장가격 메카니즘에 의해서 해결이 되어야지, 일률적으로 정부가 하려고 하면 되지도 않을뿐더러 만약 됐다면 그것은 사회 전체의 능률의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사회의 분배의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 사회가 통계적 지표를 봤을 때, 또 통계를 믿을 수 없다, 있다 하실지는 몰라도 지표상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지적하신 적과 같은 불로소득이 많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의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안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결국 앞으로 우리의 분배의 문제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마이크로 리폼이라고 표현했던 여러 가지 제도의 개선이, 이런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토지로부터 오는 불로소득, 또는 금융자산도 떳떳이 자기 이름으로 해서 종합과세하고 그러면 좋단 말입니다.

또 설사 그렇게 정당하게 돈을 벌었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한곳에 몰려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이것을 규제완화하여 적정한 수준에 머무르게 하는, 이 세 가지 정책으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정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혁신적 사고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깥에서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기업하는 사람들은 이래가지고 무슨 기업을 하겠느냐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혁신적인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부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을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자본주의 경제란 윤리적, 도덕적 기반을 잃어버린다. 그런 생각입니다.

엘리트 순환이 원활히 돼야

전 : 그런데 분배를 가격기능에만 맡겨야 하는가? 영원한 숙제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분배에 관한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약점입니다. 체제경쟁이라고 할 경우에 가격경쟁에만 맡겨서 체제경쟁이 가능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철저하게 정부개입에 의한 분배가 가능하겠는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권력비대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곧 정치적 자유와 충돌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큰 과제이고 아까도 김차관보와 말했지만 아마도 영원한 숙제로 남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가격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분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소유가 부의 축적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최근에 매우 획기적인 정책을 세운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소유가 축적수단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지만 정체불명의 불로소득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도 근절함으로써 부의 분배를 공평히 하겠다는 측면에서 정책기조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형평의 유지는 기회의 균등입니다. 기회의 균등 바로 각자가 후천적인 교육을 통하여 상당한 수준으로 동질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나가는 길이 매우 유동성이 높아야 합니다. 그것을 파레트 같은 사람은 엘리트순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엘리트 순환이 잘 되고 있느냐 이것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입장에서든 일반 사회 일각에서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것이 정치적 문제로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가령 TK문제라는 것도 하나의 쟁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약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월급의 다과보다는 이것 때문에 사회적 불안이 매우 큽니다. 엘리트를 만들고 또 순환을 원활하게 하도록 정치, 사회, 경제의 조직이 잘 되어야 한다. 이것 없이 분배형평을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정부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책의 제시는 잘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느끼기는,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는 안하는 것 같다는 거여요. 이를테면 토지공개념도 도입한다고 했다가 정치적인 압력 때문에 물러설 가능성이 매우 많은데, 노력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김 : 정부에서는 지금 내일모레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국회에 내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통과시켜 주느냐 하는 것은 국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부를 국회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정부로 이해합니다.

노동간의 분배를 걱정

이 : 분배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민주주의와 분배공평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을 거여요. 원체 좋은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 자체를 갖고 시비를 거는 예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가 공평하냐? 거기에 들어가서 시비가 붙는 것이거든요. 요새 나오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불로소득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한문으로 하면, 일 안하고 버는 소득이라는 뜻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자본의 기여도 같은 것이 개념적으로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포함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다시 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부동산이 기여하는 것, 자본이 기여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가 안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분배문제가 나올 때 흔히들 자본과 노동을 연상하는데 저는 요새 오히려 노동간의 분배를 더 걱정합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봉급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자꾸 올리다 보니까 경제력은 대기업이 쥐고 있고 근로자는 더 내라고 하고 바깥에 물건 팔 때는 경쟁해야 하니까 가격증가는 안되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청업자에게 손해가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청업자는 반드시 중소업체만은 아닙니다만, 거기에서 매출액이 적어지거나 마진이 적어지거나 합니다. 그러면 근로자에게 제대로 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분배문제를 얘기할 때 근로자의 임금문제를 자꾸 강조하다 보면, 실업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직하고 있는 사람, 분배만 생각하다가 그 정도가 실업자들을 양산하는 정도로까지 가면 곤란하다. 말로는 다들 이해하지만 실제로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드리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흔히들 각종의 복지제도 같은 것이 되어 있으면 분배정의가 잘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을 보면 KDI를 포함해서 별별 건의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제도를 만들어 놔봤자 국민복지연금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받을 때쯤 돼서 인플레나 잔뜩 되어 있고, 또 경제가 제대로 성장이 안되고 소득창출이 안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뒷받침이 되도록 경제를 만들어 놓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분배, 가격 기능에만 맡겨서는 안돼

구 : 가격기능의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분배를 원칙적으로 가격경쟁에 맡긴다는 말에는 굳이 반대를 못하겠는데, 분배라는 것은 가격기능에만 맡겨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이나 효율성은 존중을 하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사람도 우리의 성장단계에서 돌봐줄 수 있는 사회정책이 있어야 이것이 분배정책입니다. 우리가 가격기능만을 얘기할 때는 그것은 효율의 문제이지 분배정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로소득의 정의 문제. 나는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이란 것에 대해서 이박사와 시각을 비슷하게 하는데, 자본에서 오는 금리라든가 혹은 기업의 기술혁신이나 시장개척에서 오는 이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법화시켜 주는 개념으로서의 불로소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불로소득이 아니죠.) 일부에서는 그런 시각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근로자간의 불균형문제, 대기업과 소기업간의 임금격차의 문제, 또 일터를 가진 자와 못가진 자와의 불균형 문제도 도외시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임금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감합니다.

그 다음에 복지제도의 개선이란 것은 분배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국민의 위화감이 이렇게 심한 것은 아까 김차관보도 얘기했지만, 끊임없는 개혁이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토지의 공개념이라든가 금융실명제는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겠고, 그 뿐만 아니라 아직도 직접세의 비율, 특히 재산세의 비율을 보면 조세수입의 1.5%밖에 안됩니다. 미국은 9.7%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직접세의 부분이 늘어나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조세의 수평적 형평이라든가 수직적 형평을 통한 조세개혁이란 것은 소득분배를 개선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소린가 하면, 가난한 사람에게서는 세금을 하나도 안 걷어도 여전히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출행위가 소득분배의 격차를 줄이는 적극적인 정부지출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지제도의 확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늘진 사람이 시민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재정이 허용하는 한에서 과감하게 투자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재정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는 금융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아까 시각의 차이는 있었지만 70년대만 하더라도 아니 80년대에도 아직도 상존하고 있지만, 금융이 대기업 위주로 편중이 심해왔습니다.

대기업은 직접 금융의 조달원이 있고 직접 금융을 하면 금융부담도 낮은데 왜 간접금융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데 있어서 첫째 있는 자의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도 여러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 이 중소기업만 해도 80년대에는 많이 좋아졌는데, 영세소기업에 대한 금융의 기회균등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소득정책, 복지정책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재정확대와 관련해서 내가 지금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각에서 작은 정부, 작은 정부하는데 여기에 대한 개념이 틀려 먹었습니다. 작은 정부라는 것은 가격기능이 작동하는데 정부의 기능이 적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쟁을 창달하는데 정부가 적극 관여해야하고 분배정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근대 정부 역할입니다. 정부의 역할이 소득분배개선에서는 더욱 적극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인식구조를 다시 해야 합니다. 북에는 김일성이 있고, 치열한 개방화의 압력이 있는데, 결국은 근로자와 기업가가 뭉쳐야 산다는 공동체인식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

사회 :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 스스로도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축적해 왔으면 적당한 범위 내에서의 이윤을 취하고 국민경제 전체를 위하는 그런 정책으로 돌아가야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까 구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회보장정책이라는 것이 경제학적 용어로 말하면 연대성 원칙인데, 제가 들고 나왔던 실적주의 원칙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면 분배정책에서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더욱 더 실적주의 원칙과 함께 연대성원칙이란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사회 같으면 기층민중들 내지는 국민전체의 구성원이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체제경쟁적인 차원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갖게 되는, 잘못하면 패배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하신 의식의 대전환, 기존의 정책적 철학의 대전환, 그리고 국민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오지 않았느냐?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될 것 같으면 한국은 상당히 긍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전환점에 들어왔다는 것으로 해서 오늘의 4시간 30분에 걸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