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우리 경제의 현실과 과제

시·도 경제교육 담당관대상 특강

경제기획원 차관보 재임시 : 1989년 6월 22일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이 일선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없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지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피교육자의 입장에서는 강의 듣기가 힘들기 마련입니다만 아무쪼록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여러분들이 다 느끼시는 것과 같이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전반의 위기의식이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사회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가장 잘된 분야가 경제였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발전을 나타내주는 여러 지표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 3년간에는 매년 12%씩 성장을 해 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조금 불안하기는 하지만 물가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일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불과 5, 6년  전만 해도 국제수지는 항상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외채가 항상 쌓여 있기 때문에 □외채망국론□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외채해결을 꼽았었고, 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도 외채문제가 빨리 해소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게 생각했던 외채문제가 금년을 고비로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3년동안 국제수지가 연속적인 흑자를 기록했고, 그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구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악성부채는 거의 해결이 되었고, 다소의 빚이 있지만 우리가 빌려준 돈도 있기 때문에 순 부채는 마이너스가 되는 해가 올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총량적 지표로 보면 우리 경제는 매우 좋은 상태라고 봅니다. 이를 경제학자나 외국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외형적인 모습은 나무랄 데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이던 경제가 금년 2월부터 현재 6개월밖에 안된 시점에서 이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급기야는 정부 스스로도 이런 추세로 가서는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배부된 □금년경제의 하반기 종합대책□으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반기 주요 정책 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위기적 상황이라고 생각하게 된 배경은 첫째는 금년 들어 그 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왔던 수출이 잘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수출이 극심한 노사분규와 연결되어 중요한 공장이 가동되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기업가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기업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동에 대한 의욕을 잃고 투자마저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년도 정부가 의도했던 8%정도의 성장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700억불 수출목표의 달성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50억, 60억불 이상 차질이 날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도 있으며, 20억 또는 30억불 정도 차이가 날 것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물가가 80년대 들어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87년 말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해서 작년한해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금년도에 부동산 투기를 중심으로 물가불안에 대한 심리가 확산되어 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부가 생각하는 주요한 정책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인식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가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과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위기상황인지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경제성장목표를 8%로 잡았는데 하반기 경제대책에서는 7.5%로 낮추어 수정했습니다. 약 0.5%의 성장률 둔화가 있기 때문에 과연 위기가 되는 것인지, 또 수출도 700억불로 잡았는데 정부는 680억불 정도에 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국제수지 흑자수준을 95억불정도 생각했는데 80억불로 약 15억불 낮추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도 5%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매우 어려운 목표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물가목표만을 지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계획에도 물가안정 목표는 수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달성 여부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위기라고 보아야 될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높은 성장을 해야 하며, 높은 국제수지의 흑자를 기록해야 합니까. 또 왜 물가를 낮게 유지해야 합니까. 우리가 금년도 목표를 금년도에 일이 있어 일시적으로 달성못했기 때문에 경제에 위기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만을 토대로 우리 경제가 위기라고 조급하게 진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장이 조금 낮아졌다고 해서 그렇게 대단히 걱정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과거 우리가 적자를 그동안 지속해 오다 과거 3년간 흑자를 냈었고 작년은 약 150억불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흑자가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니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우리의 물건은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물가를 올리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런가하면 외국으로부터는 국제수지 흑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과감히 우리 시장을 개방하라는 압력이 엄청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90년대 초기까지는 국제수지 흑자를 50억 또는 60억불 정도의 수준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올해의 수출저하는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물가가 다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5%수준의 물가라는 것은 80년초까지 20% 가까이 물가가 오르던 상황과 비교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80년대에는 한해에 물가가 40% 가까이 올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비하면 지금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처방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경제문제가 금년 한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경제를 운용하는데 있어 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우리 경제의 발전이 안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높은 성장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고용에 있습니다. 8%대의 성장이라고 한다면 매우 높은 성장입니다. 경제학 교과서는 선진국에서 3% 성장을 하면 고도성장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자와 관료들은 그 정도의 성장에 매우 만족스러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3%정도의 성장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번 1/4분기에 5.7%의 경제성장을 하겠다고 하자 신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경제가 다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40만명의 새로운 노동자들이 고용시장에 투입이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90년대 중반까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새로이 투입되는 40만명에게 새로이 일자리를 주는 것은 생산활동이 합니다.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생산활동이 계속되어야만 추가적인 실업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기계가 인력을 대치하는 것까지 감안할 때 우리 경제가 1% 성장하면 5만명 정도의 신규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 8% 정도의 성장을 해야만 새로이 늘어나는 신규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년간 높은 성장을 하면서 얻은 최대의 성과는 제 개인으로는 높은 고용수준의 달성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고학력자를 중심으로 부분적인 실업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것이 우리 경제가 자랑할만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상품을 해외에 팔아 돈을 벌어들여 오고, 이 돈이 외국환은행에 들어간 후 원화로 되어 다시 나옵니다. 돈은 늘어나고 상품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상태가 바로 인플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출하는 이유는 수출이 우리 경제의 기본적인 바탕을 유지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내의 경제규모를 유지해 주는 것은 결국 수요측면에서 보면 국내 수요를 위해 생산활동을 하고, 수출을 위해 생산활동을 합니다. 국내 수요의 경우도 당장 먹고 쓰기 위한 소비를 위한 측면이 있고, 다음 생산을 위한 투자적 수요를 위한 생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의 종합이 우리의 생산활동의 결과이고, 생산활동은 고용수준의 유지로 나타납니다. 과거에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야 했던 이유는 수출을 눌려 적자를 줄여나가고, 쌓여 있던 빚을 빨리 갚아가기 위해 수출을 늘려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의 일정 수준을 위해 계속 수출을 확대해야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외채문제가 해결되었고, 국제수지가 흑자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은 이유로 인해 수출을 많이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조건 수출규모가 늘어나고, 국제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출이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생산활동의 규모를 좌우해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확대균형이 필요합니다. 수출도 많이 하고, 수입도 많이 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규모를 크게 유지하는 상태라면 지나치게 흑자규모에 치중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흑자규모가 줄어들고, 수출규모가 줄어든다고 할 때 과거와 같은 이유에 근거해서 위기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 우리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쳐 경제규모를 위축시키고, 고용에 문제가 야기된다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높은 성장을 이룬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잘살기 위해 그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도 사실입니다. 잘살고자 하는 욕구가 다른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강한 나라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높은 교육열에서도 이러한 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높은 성장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문제의 해결입니다. 외국의 경우도 경기가 싸이클을 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도 불황에 빠지고, 경기가 침체할 때는 10% 가까운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대개 경기의 순환적 과정으로 이해가 되고, 실업률이 10%가 된다고 해도 당장 사회가 어떻게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우 10%가 넘는 실업이 생기면 우리 사회는 존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해있는 안보적인 상황, 최근 사회의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사회적 욕구의 분출과 결부시켜 본다면 높은 실업률하에서는 체제의 유지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고도성장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식의 높은 성장보다는 보다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농촌도 동시에 발전시키는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그러한 정책의 선택이 가능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적은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높은 실업률과 훨씬 낮은 국민소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과 같은 사회 곳곳의 불균형은 물론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양쪽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만약 후자를 선택했었다면 실업률로 인해 우리 사회가 존속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를 선택할 결과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엄청난 불균형이 생기게 되었고, 이제는 그 부분 때문에 새로운 사회적 위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어느 사회도 성장이라는 부분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경제는 위기적 상황이 된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경제가 향후 몇 년을 내다볼 때 7∼8%이상의 성장을 하지 못할 명백한 징후가 보인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기적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안정입니다. 우리가 과거 80년대 들어와 물가가 안정된 상태를 보였으나 최근 2년동안 물가가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 20%의 물가상승을 보이던 때가 있었고, 70년대말에도 화장지, 세탁비누까지 돈이 있으면 물건을 구입하여 쌓아 놓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경제가 불안할 때 우리의 심리적 상태도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하에서는 소비자들의 행동은 지극히 불건전하고, 예측 불허의 방향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최근 부동산투기로 인해 몇몇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불만스러운 상태입니다. 집이 있는  사람도 더 큰 집으로 옮기지 못해서 불만스럽고, 집이 적은 사람은 보다 큰 집으로 이사할 수 있는 꿈이 깨어져서 불만스럽습니다. 또 집이 없는 사람은 내집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서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부동산 투기의 폐해가 심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가 생기고 있을 때 사람들의 심리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시장메카니즘에 의해 경제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건 값이 오르면 수요는 줄고 물건의 공급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수요가 늘면 그에 따라 가격도 움직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경제는 균형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의 경우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동아파트 등 지금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파트들의 경우 처음 분양할 때는 안팔려서 애를 먹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차에 걸쳐 분양을 했고, 할 때마다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초기에는 채권입찰 등 기준이 있었으나 나중에는 선착순으로 분양했고, 층과 호수도 마음대로 고르도록 했습니다. 겨우 7차에 걸쳐 88년 1월까지 분양을 마쳤습니다. 불과 1년이 되지 않은 작년 연말부터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학 이론을 보면 오르면 사지 않거나 줄이는 것이 수요공급의 법칙인데 값이 오르니까 오히려 더 몰려옵니다. 그래서 최근 일산, 분당 신도시 개발 발표를 하기 전까지 작년말부터 금년초까지 보였던 사람들의 행동양식을 보면 마치 미친 사람들 같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도 그리고 집을 바꿀 필요가 없던 사람도 새로운 집을 찾기 위해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집의 대대적 공급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신도시건설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후 주택가격이 안정 또는 하락 추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경제학 이론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늘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값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거꾸로 수요가 떨어집니다. 경제원리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 심리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공급의 법칙이 전혀 반대로 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가수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수요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주택가격이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가 지배하는 한 경제문제의 해결은 요원합니다. 이것이 □인플레심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리적 요인이 물가문제를 크게 좌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심리가 일반화되었을 때 경제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이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러한 징후가 보이고 있는지, 어느 부분부터 위기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분석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배의 문제입니다. 통계적 자료를 보면 분배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세계 어느 국가든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나누어 먹는 곳은 없습니다. 이념적 공산주의 국가라도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중에 우리보다 분배상황이 나쁜 나라들이 더욱 많고, 우리의 경우는 괜찮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지적이 많고, 개선의 요구도 많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체제를 뒤엎어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현상이 생기는 배경을 보면 외국의 경우 부의 축적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200∼300년에 걸쳐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은 산업발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돈벌었다□라는 역사가 불과 20, 30년 사이입니다. 짧게는 10여년 사이에 부의 축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의 형성이 자신의 생산성을 높여서 벌었기 보다는 정경유착과 특혜 그리고 부동산투기 등 크게 노력하지 않고 벌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쉽게 말해 돈을 벌어들인 방법에 대해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버는 것이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의 경우 못사는 사람들의 교육 수준은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이 못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잘사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잘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를 뒷받침해 온 교육의 결과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발전에 큰 도움도 되지만 그러한 부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사회라고 해도 부의 불평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불평등을 인정하고 참아나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는 욕구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노사문제이고, 농촌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시의 서민층과 영세민도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또한 사회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분야에 침투해 들어가 이들의 감정을 계속 자극하고 있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히 평등하게 만들겠다는 발상은 공산주의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며, 경제성장을 계속해 나가되 형평의 문제도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실패한다면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가 올 것입니다.

하나 더 언급한다면 우리 사회는 국제화의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국제화의 과정에서 발전해왔고, 그 결과 높은 성장은 이루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국제적인 책임과 의무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술의 도입과 수출을 위한 각종 원료 등의 구입은 해외시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제화의 과정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마찰,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통상마찰들을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러한 국제화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을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 사회는 심각한 균열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전제를 놓고 우리 경제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매우 어려운 문제들이 각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징후들의 대표적 예를 보면 첫째는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와 확대 노력은 기업의 속성입니다. 혹자들은 그들이 끊임없이 돈벌 욕심에 확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기업의 속성상 계속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의욕의 현저한 저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적게 하면 그들이 돈을 적게 버는 것 외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경제규모를 정해주고, 생산활동의 수준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만일 모든 기업들이 투자를 줄인다면 바로 우리 경제의 위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용수준의 저하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입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생산직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52시간 정도 되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40시간 남짓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일해서는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10여시간 더 일을 해 왔습니다. 돈을 더 준다면 밤에도 일을 하고, 주말에도 일을 합니다. 이러한 근로의욕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잘 살게 되면 근로시간도 더욱 낮추고,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경제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그럴 형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그런 모습으로 가야 한다는 욕구가 매우 강하고, 근로의욕의 약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사분규 양상을 보면 임금조건의 개선만을 위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의욕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인지 의심이 될 정도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요인으로 우리 상품의 수출이 잘 안되는 이유는 우리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거나 질이 낮아지거나 입니다. 지금 우리의 수출이 안된다는 것은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성장의 반이상을 수출부분에서 지지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성장의 대부분을 내수가 뒷받침을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리 상품이 국제시장에서 계속 팔린다는 것은 계속 국제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약화되고 있는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87년도부터 최근 3년간에 걸쳐 임금이 60%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생산성 증가는 33%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인 임금비용은 30%이상이 올랐습니다. 이 오른 부분에 대해 기업이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과거 기업이 벌어놓은 돈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고, 앞으로 가져갈 이윤을 줄여서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상품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상품가격을 올리면 그것이 바로 물가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상품가격의 인상은 바로 국제경쟁력의 약화로 나타납니다. 우리 상품이 금년에 들어 임금 상승과 기업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위기 징후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사회의 안정에 대한 불안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첫째, 사회 각 분야의 욕구 분출이 일시에, 너무 다양하게, 한도를 넘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기 몫을 찾겠다!□는 욕구가 너무 일시에 분출되고 있고,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노사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기업인들은 노사문제의 향방에 대해 매우 불안해 합니다. 물론 산업화 과정에서 다른 나라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이에 대한 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달랐고, 어느 경우에는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주저앉은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 경우도 현재 3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노사문제가 계속될지 불안스러운 일입니다. 노사문제가 합리적인 바탕위에서 해결되고, 근로자의 요구와 기업의 대응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결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기업의 투자활동은 계속 저조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근로자들도 이 과정에서 건전한 근로의욕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정치, 사회의 안정 가능성에 대해 많은 사람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는 이러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인기에 영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대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한 우리 사회는 계속 불안정할 것입니다. 경제는 정치, 사회적 기반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 사회적 불안이 계속된다면 경제가 잘 될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노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발표해도 그것이 지켜질 것인지에 대해 우려의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체제를 부정하려고 하는 세력이 사회의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력들이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을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위기적 상황들은 이러한 몇가지 상황과 결부되어 있고, 정부도 또한 위기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원천을 정부 스스로 정확히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이고 다각적인 대응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노사문제와 관련해서도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는 바른 해결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노사분규에 의한 임금타결 수준이 평균 20%가 넘고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30%, 40%가 인상된 회사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일반은행과 국책은행도 25% 이상의 임금상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책은행의 경우 정부와 임금인상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하기도 전에 정부청사에 몰려와서 데모를 합니다. 노조활동이라는 것은 본래 육체 노동자들을 위해 시작된 것이고, 그들이 그들의 주장을 호소할 적절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과격한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최고의 대우를 받는 사무직과 연구직 근로자의 노동운동도 육체적 노동자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은행장실을 점거하기도 하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농성을 하기도 합니다. 자율적인 노사활동이라면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생리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러한 움직임의 배후에는 선동하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사회체제에 도전하는 움직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의 움직임에 대한 체계적 대응방법을 정리한 것이 오늘 배포한 □우리경제의 하반기 경제대책□입니다. 읽어보시면 이러한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며, 이 자리에서는 몇가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경제 상황에 대해 정부 스스로 정확한 인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필요한 처방을 제시하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하는 정책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문제인식은 모두가 □자기 몫 늘리기□를 하겠다고 한다면 경제가 이를 수용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무원과 근로자들이 그들의 봉급 인상을 요구하고, 농민들도 추곡 수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모든 분야가 20%, 30% 올려 달라고 하면 우리 경제 사회는 이를 수용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물가를 올려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자기 봉급이 올랐다는 일시적 환상에 빠질 뿐이고 곧 전체 물가의 상승에 의해 원점으로 돌아가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모든 질서는 깨지고, 실업은 늘고, 수출경쟁력은 떨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예측해도 내년의 경제성장률도 지금과 같은 7∼8% 수준이 아닌 4∼5%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고, 실업률도 10% 이상으로 올라가고, 물가도 10% 이상 오르는 경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 명백합니다.

이제 이 수준에서 각 주체들의 욕구를 자제시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자리 수준에서 자제하자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인식이며, 하반기 경제대책의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앞으로 소득보상욕구와 관련된 모든 요구를 이번 하반기부터 한자리 숫자로 자제시켜 나가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계속적인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시작은 정부가 결정권이 있는 공공분야에서부터 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민간부분이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공공부문이 먼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간은행의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간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책은행의 임금 인상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국책은행과 같은 공공부문에서 먼저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의 봉급을 올리게 되면 민간부문의 봉급도 오를 것이고, 그러면 물가로 따라 오를 것이 명백합니다.

가을에 추곡수매가 있을 것인데 농촌의 문제도 농산물의 가격을 올려 해결할 수 있다면 백번이라도 올려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농산물 가격을 올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며, 농민들을 설득시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 농산물 가격을 올려 농촌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농업의 생산성의 향상은 상당히 느린데 전체 GNP의 10%밖에 되지 않는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인구는 전체의 20%에 달합니다. 농업부문에서 다른 부분과 비교할 때 훨씬 빠른 생산성의 증가가 있지 않고서는 소득의 증가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가격을 올려 해결하는 방법은 일시적으로 해결된 것처럼 보이며, 가장 손쉬운 방법이겠지만 그 결과 물가를 전체적으로 올리고, 농촌의 소득을 더 하락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제는 농산물도 대외적인 시장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91년까지 일단 더 이상의 개방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점차적으로 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방은 우리의 농산물 가격을 국제수준과 맞추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산물 가격은 국제가격에 비해 평균 4∼5배가 비쌉니다. 이것은 생산성과 경쟁력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내부에서 농산물의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농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바탕위에서 다른 방식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가 어려운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 6월 19일 이후 모든 정부 부처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자의 표현에 의하면 과연 약하기로 유명한 이 정부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해야만 되고,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회생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욕구분출을 가격에 반영시키는 안이한 정책을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경제의 모습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어렵게 여당은 설득을 시켰지만 마음으로부터 동의하지는 않는 것도 같습니다. 앞으로 야당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는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30% 인상을 한다면 물가가 오르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일시적으로 소득이 인상된 것과 같은 환상을 느낄 뿐 결과는 같습니다. 실질 소득은 오른 게 없고, 성장률은 둔화되고, 실업률은 오르고, 국제 경쟁력은 하락합니다. 이러한 욕구에 대한 자제가 필요한 것이고, 노력의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고통스럽지만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직에 있는 분들에게 죄송스럽고, 요즘 예산실에는 항의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상에 대한 우리 경제의 결과가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다음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이 저하되어 있고, 수출 여건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일련의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관심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기업에서는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미흡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더 풀어내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하던 무역금융도 더 늘려주고, 통화량도 더 늘려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통화량을 늘리는 것은 결국 물가의 상승을 야기할 경우 경제에 악영향만을 끼칩니다. 따라서 고통스럽지만 추가적인 금융의 지원은 자체적인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한정하고자 하며, 대기업의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팔던지, 증자를 하던지 각자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쉽게 돈을 얻어 쓰던 옛날과 비교하면 기업들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아 동원 가능한 자금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자금이 한곳에 편중되어 있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 자본을 생산적으로 흐르게 하는 것으로 해결해야지 금융을 통한 조달은 자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정부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정부를 믿지 않는 이유는 과거 정부가 형평성을 가진 공정한 정부로서의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합니다. 물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변명을 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소 무능한 정부가 될지언정 공정한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부동산 투기가 많은데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 왜 정부가 높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부동산 매매에 대해 왜 적절한 과세를 하지 못하느냐는 불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하고 있는데 왜 금융자산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을 부과하지 않으며 금융실명제를 왜 실시하지 않느냐는 말을 합니다. 한편 돈을 가진 사람들은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자본이 모두 다 빠져나갈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외국으로 빠져 나간다면 도리가 없다고 봅니다. 정당한 과정을 거쳐 돈을 벌었다면 금융실명제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언가 정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이러한 정책들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정부가 신뢰를 확보해 나갈 수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금융 실명제와 종합과세, 경제력 집중에 대한 유효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서는 국민들은 있는 자만을 위한 불공평한 정부라는 인식을 계속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한 정부의 어떤 정책과 설득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경제를 끌고 나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기반을 올 하반기까지 다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토지의 종합세제가 이미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과거에도 이와 같은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행정부 내부와 언론과 정치권의 반대에 의해 좌절되었습니다. 드디어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근원적인 해결을 해 놓지 않는다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언론기관과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싼 집과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높은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일정 이상의 택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보유하고 있는 땅의 지목이 바뀌면 오른 가격의 50%이상을 정부에 되돌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3, 4개의 법이 만들어져야 하며, 기존의 법률과 시행령 10여개가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의 국회통과가 무척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꼭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투기, 금융실명제와 종합과세 등에 대한 준비작업을 이번 하반기중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기업의 집중억제를 위한 공정거래법도 만들었는데 부실기업을 처리할 때를 보면 대기업의 손에 넘어갑니다. 앞으로는 명실공히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을 추진하여 공정하고 형평한 정부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고자 합니다. 꼭 필요한 정책들은 과감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제문제들은 경제 내부에서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정치권과 언론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안됩니다. 또한 그것을 밀고 나가는 정부의 의지도 확고해야 합니다. 일부가 반대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다시 좌절된다면 허약하고, 무능한 정부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하반기 종합대책입니다.

이 대책에도 많은 비판적 의견들이 있습니다. 문제인식은 제대로 되었는데 타이밍이 늦었다는 지적도 있고, 아직도 문제인식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러한 정책들을 수행할 의지와 정책 수단들이 있겠느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결과를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만일 실패하게 된다면 부총리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자리를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 내에서의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이점을 유의하시고, 이러한 과정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경제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경제가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 가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각 경제 주체들이 자기 몫 찾기를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근로자들을 위한 노력이 됩니다.

자세한 투자 촉진정책, 물가안정 정책,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 노사문제 해결 방안, 산업구조 조정, 정부 시책의 신뢰성 확보 등 분야별 대책들은 배포한 자료들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각론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못하지만 시간이 나시면 꼭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농업부문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농업부문과 노사문제는 별도의 강사에 의해 강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의 강연은 총론적인 수준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