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소비자중시의 경제정책

한국일보 게재

한국소비자보호원장 재임시 : 1994년 6월 3일

현시점에서 우리 經濟政策의 새로운 基調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國際化의 方向은 분명히 제시되어 있지만, 이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것은 消費者重視의 經濟政策基調라고 생각한다. 이 두 方向은 사실상 表裏關係에 있다.

먼저, 政府의 經濟政策基調로 설정된 國際化가 진정으로 무엇을 意味하는 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國際化를 開放의 擴大 내지 적극적인 海外進出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國際化의 本質은 經濟運用方向의 근본적인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 國際化는 우리가 運用하는 各種 制度나 政策, 慣行 중 國際規範에 적합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意志이며, 동시에 國際的으로 一般化된 것이면 어느 것도 수용하려는 方向인 것이다.

國際化時代에서는 국가의 지원이나 보호없이 기업스스로 자신의 强占을 살려내어 생존하는 適者生存의 法則이 보다 강하게 지배하고, 世界的 分業의 특성이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러한 경쟁의 주체인 個別企業에 대한 궁극적인 優劣判定은 세계 방방곡곡의 消費者選擇에 의해 내려질 것이므로 國際化의 핵심은 消費者爲主 經濟構造로의 이행과 맥락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經濟政策의 흐름이 政府主導下의 經濟成長, 國際收支, 物價 등 巨視指標를 미리 설정하고 政府는 市場介入的인 經濟運營方式으로라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規制와 支援이 經濟政策의 주된 方便으로 활용되어 왔었다. 산업전반에 대한 직접적이며 폭넓은 결정을 내림으로써 國內産業을 保護□育成하고 그에 상응하는 規制를 행하는 것이 政府의 주된 行政이 되었으며, 이 결과 소위 □供給者爲主의 經濟構造□가 구축되어 온 것이다.

우리의 經濟構造가 이러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짧은 기간내에 産業化를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비슷한 길을 먼저 걸은 日本의 經濟構造와 制度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經濟構造는 과거의 國際經濟環境에서는 상당부분 有用했던 측면이 많았다.  自由貿易秩序의 利點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大量生産構造를 구축하여 무한한 海外需要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체제였다. 經濟行政面에서는 □産業別로 맞물려 짜여진 組織形態□로서 이 體制가 뒷받침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國際化의 물결을 맞아 政府의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및 지원은 한계에 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우리 産業의 競爭力 向上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나아가 供給者爲主의 經濟構造는 필연적으로 국내적으로는 先參企業에 대한 배려가 우선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로 市場에 參入하려는 새로운 企業創出에 障碍要因이 되기 시작했다. 國際的으로는 海外競爭으로부터의 國內企業保護로 歸結되어 國際摩擦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消費者選擇의 幅과 기업의 대내경쟁력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 經濟의 本質的 問題點이 있다. 이제는 經濟의 根源的 問題를 消費者 내지 需要者 立場에서 접근해야 하며, 經濟行政의 規制緩和나 革新, 組織의 改編도 이러한 視角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같은 흐름에 역행하는 기존의 政策, 制度, 慣行을 근본적으로 과감하게 고쳐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韓國經濟의 國際化를 實體化해 나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