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 □先進國 줄□에 서야한다

세계일보 게재

한국소비자보호원장 재임시 : 1994년 1월 11일

21世紀를 불과 몇년 앞두고 世界經濟秩序는 지금 大變革을 겪고 있다.  새로운 秩序가 몰고올 經濟的 衝擊은 모든 나라의 産業構造는 물론 個人의 生活方式에 까지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地殼變動의 時点에 우리의 經濟目標를 再點檢하고 이를 達成할 수 있는 條件과 수단을 選擇해야 할 상황에 와있다.

우리의 經濟的 目標는 명확하다. 금세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經濟를 지금의 스웨덴 수준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일이다. 한마디로 先進國經濟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目標設定에 異議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는 듯 하다.  최근에 와서 이러한 目標의 達成을 위한 條件과 手段으로서  國際化라는 選擇이 분명히 宣言되었다. 그러나 國際化가 자칫 口號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달성하는 과정상에 수반되는 苦痛과 抵抗, 그리고 利害集團間의 摩擦을 극복할 강한 意志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성급한 與論이나 政治的 人氣로부터 超然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다면 國際化의 目標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認識을 가지고 출발해야 하는가?

먼저, 政府의 經濟運用方式이 바뀌어야 한다. 經濟成長, 國際收支, 物價 등 目標指標를 미리 設定하고 이를 市場介入的 經濟運用方式으로라도 달성하겠다는 생각은 根本的으로 修正되어야 한다. 經濟運營에 관한 政府 役割의 全面的 變化를 受容해야 한다. 향후 經濟運用은 國際的으로 인정된 規範과 慣行, 게임 룰에 國內制度를 부합시키고, 競爭秩序와 消費者主義를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 過程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지난 30년간 統制爲主의 經濟環境에 익숙해진 擔當者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여기에 利害를 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커다란 抵抗을 불러올게 분명하다. 이들의 抵抗이나 與論에 흔들리지 않고 原則을 고수하겠다는 强力한 意志가 있어야 한다. 최근 物價政策基調의 變化를 둘러싸고 이미 政府의 意志가 시험되고 있는 것만을 보더라도 國際化過程의 어려움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經濟制度와 規範의 國際化는 구체적으로 企業經營與件의 획기적 改善이라는 가시적 成果로 나타나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企業하기 힘든 國家□라는 評價가 一般化되어 있는 한 우리는 先進國이 될 수 없다. 우선 外國企業들도 수용할 수 있는 國際規範에 적합한 勞使關係法規와 慣行을 조속히 確立하지 않으면 안된다. 勞使間 協商力의 不均衡이 제도적으로 存在하고 非妥協的 爭議를 일삼는 勞使慣行이 만연돼 있다면 우리나라는 매력있는 企業經營의 場과는 거리가 멀 것이다. 工場用地 取得을 지금과 같이 어렵게 하는 土地□農地制度에 대한 근본적인 再檢討, 低利의 海外資金調達을 원천적으로 不可能하게 하는 金融, 外換部門의 제도적 개선도 政府가 計劃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先進國型 經濟運營을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非公式的인 □경제사랑방□이라고 할 수 있는 OECD에의 參與가 필수적이다. 그간 제기된 世界의 주요한 經濟이슈, 예를들어 서비스 市場開放이나 地球環境問題 등은 이미  오래전 부터 이곳에서 검토되어 先進國間에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내용이다.  UN이나 GATT 등 國際機構에서 공식 토의될 쯤이면 사실은 대부분의 推進方向이 결정된 이후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OECD의 加入은 우리가 외형상 선진국 모임에 동참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先進經濟圈의 經濟運用方式과 世界經濟秩序의 改編方向을 미리 감지하여 대비할 수 있고, 우리의 制度改善方向에 □準據 틀□을 제공해 줄 것이다. 나아가 우리 經濟官僚와 專門家들의 國際的 識見을 높일 수 있는 訓練의 場으로도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것이다. OECD加入은 한마디로 先進國型 經濟運用을 하겠다는 意志의 분명한 表現이다.

그러나 우리의 OECD 加入過程에서도 역시 많은 마찰과 고민이 따를 것이다. 加入의 條件이 되는 資本移動 自由化와 經常貿易外去來 自由化 등은 우리가 추구하는 經濟制度改善의 궁극적인 方向과 일치하지만 아마도 加入目標年度인 □96년도까지 이 條件의 充足에 큰 進展은 없을 수 있다. 그때가서 政府가 어렵게 설정한 加入目標年度를 늦추자는 강력한 저항이 政府內外에서 제기될 가능성도  豫測하고 있어야 한다.

넷째, 우리 經濟의 國際化 課題는 비단 經濟分野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國民意識은 물론, 政治□行政□敎育□言論 등 經濟의 上部構造라고 할 각 分野에서의 國際化가 반드시 同時的으로 진행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들 분야에는 □開放□이라는 外的衝擊의 有用性이 經濟分野에 비하여 크게 제한되기 때문에 그 과정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 分野야말로 政治指導力의 役割이 없이는 國際化가 불가능한 분야이다.

先進國이 되기 위한 必須條件이라고 할 本質的 問題에 대해 몇가지 選擇을 제시했다. 1994년은 이를 분명히 하는 한해가 되어야 한다. 先進國이 되기를 원 하지만 그 條件의 選擇은 苦痛이나 社會的 摩擦 때문에, 또는 人氣 때문에 못하거나 늦추겠다면 先進國의 길은 멀어질 뿐이다. 先進國이 되려면 어렵더라도 우선 □先進國 줄□에 분명히 서야 된다. □後進國 줄□에 계속 머무르면서 先進國이 되겠다는 발상은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