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불황□을 다시 생각한다

세계일보 게재

한국소비자보호원장 재임시 : 1993년 11월 24일

최근 景氣回復의 기미가 보인다는 견해도 있으나 누구도 우리經濟가 不況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不況에 대해서는 그 性格과 持續展望을 둘러싸고 그 어느때 보다 우려의 소리가 높다.  경기확장기 이후에 2∼3년마다 주기적으로 도래하는 不況이라면 이 기간동안을 꾹 참으면 된다. 아니면 재정□금융정책을 동원한 短期浮揚策으로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겪고 있는 不況의 의미는 전혀 다른 것 같다. 우리의 未來가 걸려있는 □危機狀況□일 수도 있다. 우선 최근의 不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구석구석까지 만연된 非效率性, 즉 사회전반의 低生産性 構造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간단히 극복되어질 대상이 아닌 것 같다. 더구나 東南亞의 新興工業國을 제외하고는 歐美諸國은 물론 불황에 익숙하지 않는 日本까지도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의 터널 속에서 헤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불황이 이와같은 세계적 현상인 불황의 성격과 결코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생각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한편, 위기는 위기를 치뤄야 하는 費用과 함께 새로운 機會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不況이 되면 經濟全體에 엄격한 選別이 시작된다. 각 분야에서 견디지 못해 閉業하거나 轉業하는 企業이 나타난다. 이를 기회로 新技術이나 새로운 商品을 개발하는 新規事業이 출현하기 마련이다. 남아있는 企業도 生存을 위한 몸부림으로 능률을 높이게 된다. 나아가 不況의 貢獻은 資源과 人力의 再配置를 실현하는 것이다. 특히 부분적으로 從業員의 解雇가 이루어지고, 그결과 사람들은 새로운 職場에 취직하거나 필요한 技術을 습득하여 成長하는 新規事業에 참여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물론 이와 같은 과정은 苦痛을 초래한다. 그러나 市場經濟體制下에서 이같은 과정이 없으면 構造의 改善과 效率의 增進을 기대할 수 없다. 市場經濟에서 不況이 갖는 이러한 效用은 마치 政治에서 落選이 갖는 효과와 같다.  항상 當選이 보장된 政治構造下에서는 民主的인 政治發展을 기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倒産과 失業이 없는 社會主義 計劃經濟가 붕괴하고, 倒産과 失業이 항상 따라다니는 自由經濟體制가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계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의 세계적인 不況의 原因을 L.Thurow 敎授 등 經濟專門家들은 전반적인 세계시장에서의 供給過剩現象에서 찾고 있다. 이는 세계경제가 生産者市場에서 需要者市場으로 轉換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소비자의 선택이 훨씬 까다로워진다. 또한 과거와 같이 소비자의 嗜好變化를 염두에 두지 않는 量的 爲主의 生産□供給方式이 더이상 作動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소비자의 까다로운 선택을 뒷받침하는 製造物責任精神의 立法化와 같은 制度的裝置가 완비되어 있고 企業經營面에서도 消費者指向的 企業經營方式이 급속히 보편화 되고 있다. 바야흐로 消費者選擇의 擴大에 따라 自由市場의 競爭原理가 더욱 강력하게 작동하는 經濟構造가 汎世界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不況克服 努力이 이러한 世界市場構造의 變化와 무관하게 추진되어서 는 안될 것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不況을 지혜롭게 活用할 길을 찾아야 한다. 不況을 契機로 消費者의 광범위하고 합리적인 選擇이 보장되고 이러한 選擇에 企業이 민감하게 반영하는 經濟構造 즉 □消費者가 選擇하는 經濟□로의 轉換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自由市場經濟로의 복귀이다.

不況이 진행되는 과정에는 기업활동의 萎縮과 失業增加 등 많은 문제가 발 생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러한 問題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기업에 대하여 추가적인 支援을 주내용으로 하는 각종 不況對策이 논의될 수 있다. 企業에 대한 支援措置는 기업의 생산활동 뿐만 아니라, 기업내의 종업원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不況克服策의 社會保障的 側面도 갖는다. 그러나 부실한 기업을 시장에 계속 온존시키는 社會的 非效率性은 그 어떤 비용보다 비싸다. 失業에 대처하는 社會保障的 配慮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企業支援을 통하는 방법보다는 직접 個人을 지원하는 社會保障策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것이 消費者選擇을 制限하지 않으면서 非效率的인 産業構造를 신속히 조정하는 방법인 것이다.

현시점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危機意識을 느껴야 할 것은 不況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 기업경영의 저조, 실업의 증가 그 자체만은 아니다. 불황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産業이나 雇傭構造 또는 企業經營方式에 質的인 변화가 초래되지 않는 硬直된 經濟構造가 자리잡혀 있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이다. 또한 불황이 오히려 우리경제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構造改革을 할 수 있는 호기가 될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認識의 부족, 또 실제로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는 意志가 결여된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自由市場經濟는 불황보다 훨씬 더 큰 試鍊과 挑戰을 극복하면서 발전해 온 체제이다. 불황도 이를 극복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幸運이 될 수 있고, 國民經濟에는 構造改革이라는 果實을 선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