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향상을 위한 기업경영의 국제화과제와 소비자 문제

인간개발연구원 초청강연
한국소비자 보호원장 재임시 : 1993년 9월 2일


최근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가장 큰 사건을 들면 아마 38년간 지속되어온 일본의 자민당정권의 붕괴와 여덟개 비자민정파 연합정권의 태동이라고 봅니다. 국내에서는 단연코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사건을 보면 서로 전혀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가지 사건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일본 자민당 정권의 붕괴에 대해 크게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여덟개 비자민정파에 의한 연합정권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한 정국하에는 오히려 관료의 지배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소위 일본의 '55년체제'로 일컬어지는 정치체제는 정치(政治)와 재계(財界)와 관계(官界)가 합작하여 일본을 끌고 나가는 2차대전 후 10년만에 이루어진 독특한 체제를 말합니다. 또 그 배경에는 관과 업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있었고, 이러한 협조하에 대량생산체제를 형성함에 따라 일본이 전후 경제대국을 이루는데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료의 보호하에 공급자위주의 공고한 경제체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자민당 정권의 붕괴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새로운 변화로의 돌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첫째는 일본식 국가체제와 경영이 국제적 흐름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국제적 흐 름에 일치시키는 과제이고, 두번째는 이제까지 유지되어온 공급자위주의 경제구조를 국민적 열망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범위가 보다 넓 어지는 경제구조로 수정하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 두 과제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일본에 있어서 변화의 커다란 흐름, 즉 국가경영방식 에 대한 근본적 변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의 양면인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일 과 많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대의 경제문제인 금융실명제의 실시 역시 한국의 국가경영 방식에 대한 새로운 변화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일본의 변화의 방향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특히 지금까지 한·일간 국가경영 방 식의 유사성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한 면이 크다고 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국제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의 흐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거역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몇 년전에 대외 경제에 대한 실무책임을 맡으면서 생각했던 것은 우리경제의 계속적인 발전은 국제화에 성공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었습 니다. 국제화를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부터 강연을 할 기회가 있으면 국제화와 관 련하여 꼭 이야기를 합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기업에서도 국제화에 대한 자각과 함께 대응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 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단지 경제분야만이 아닌 교육과 문화분야에도 이러한 논의들이 있다는 것 은 다행스럽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 기술혁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흐름도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제화의 흐름은 우루과 이 라운드로 집약되고 있으며, 시장경제를 따르는 모든 나라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논의의 자리입니다. 아직은 타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 태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외형상 이것과 상반되는 지역주의가 있습니다. EC의 통합과 북미자유무역지대의 확대, 아직은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협력, 아시아와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협력체 구성 등 지역주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 라간의 통상문제를 쌍무간에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GATT체제내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던 서비스와 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사실상 GATT의 규율밖에 있던 농산물의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움직임도 있으면서 동시에 지적재산권, 기술관련 권리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철저한 보호를 주장하는 기술보호주의, 기술패권주의도 나타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래스트 소로(Lester Thurow) 같은 사람은 미국의 과학기술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시대는 지났으며, 더나아가 일본의 기술을 쉽게 획득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말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공업화과정에서 후발 개도국이 누려왔던 후발자의 이득은 없어지고, 도리어 선진국과 후진국과의 격차 는 더욱 넓어지는 세계가 전개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91년에는 일본을 상대로 1680건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제소한 상태입니다. 또 우리의 경우도 기술료가 급등하여 13억불의 기술료를 작년에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건당 10만불에 지나지 않던 기술료 수준이 작년에는 220만불에 이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92년 724억원의 이익을 냈습니다만 기술료로 무려 3천억원이 지불되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업을 하는데 있어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국제환경의 본질적 요소라고 봅니다. 특히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가간의 국경이 없 어지면서 종래 국가단위의 경쟁력보다는 경쟁의 주체가 개별기업단위로 변하고 있습니다. 개방화, 국제화시대에서는 기술력을 주도하는 기업이야말로 경쟁의 실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상품이 잘팔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고부가가치상품에 있어서는 선 진국의 기술제품에 밀리고 있고, 중저가제품에 있어서는 저임금을 바탕으로 하는 개도국 제품에 밀리고 있어 국제경쟁력이 급속도로 저 하되고 있습니다. 총량면에서는 늘어나고 있지만 수출은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추세하에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하에서 주의깊게 보아야 할 것은 선진국 시장에서의 마켓 쉐어(market share)가 줄어들고 있고, 선진국에 대한 수출비율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점입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저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봅니다. 얼마전 신문에서 보았을 것입니다만 스위스의 국제경영연구소와 다보 스회의를 주관하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공동으로 조사 발표하고 있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15개국에 대한 경 쟁력 비교를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5개국 중 경쟁력면에서 91년 4위, 작년에 5위, 금년에는 칠레에 밀려 6위를 보이고 있 어 경쟁력이 점차 떨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레이지아는 그동안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의 추진을 통해 일본과 한국을 배 우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중 일본은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어렵고, 한국은 배울만한 상대라는 판단하에 유학생을 보내는 등 많은 참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경쟁력면에서 오히려 우리를 앞서고 있습니다. 얼마전 조선일보는 말레이지아의 변화모습에 대 해 8회에 걸쳐 연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경쟁력의 저하는 주로 국제화부문, 정부부문, 금융부문에서 엄청나게 뒤져 있습니다. 즉 우리 는 국제화면에서 가장 뒤진 나라입니다. 경제에 있어서 보호주의가 가장 강하며 기업의 국제화 수준도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기업에 대 한 보호조치는 15개국중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간의 제휴 등 국제화를 나타내는 활동은 거의 바닥권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수준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만 산업은행의 비교에 의하면 미국에 비하면 15분의 1, 일본의 12분의 1 수준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분야에서는 제2, 또는 제3의 공급국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상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율은 10% 수 준입니다. 설계기술 및 재료기술의 자립도는 40%와 10% 수준입니다. 자동차기술의 경우 단순기계 조립 및 가공기술은 거의 선진국수준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가장 핵심인 엔진과 트렌스미션, 샷시 등 핵 심부품은 도입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하는 가전분야에서도 조립기술은 일본의 80% 수준입니다만 회로 와 신호처리기술은 50% 수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반 생필품의 경우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라이타의 점화 장치의 경우도 연간 1억개 수입하고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의 전자파발생장치도 1천만개, 볼펜의 볼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끼아 바라에 가면 일본 VCR은 25만엔까지 하는데 국산은 아무리 좋아도 5만엔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일본전자회사에서 1인이 TV조립을 하루 에 30대 합니다. 우리의 경우 12대 정도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저하된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쟁력의 문제를 논의할 때 기업하는 분들의 입장에 서는 하실 이야기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첫째로 임금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지적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60, 70년대에 비해 임금이 매우 올랐습니다. 60, 70년대에는 우리의 교육수준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낮았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쟁상대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태국 등과 비교하면 5배내지 6배정도의 수준입니다. 우리 임금이 근로자 평균 8백불 수준이고, 다 른 나라들은 평균 150불 수준입니다. 중국은 40불 수준입니다. 이로부터 경쟁력의 근본적 차이가 오는 것입니다. 금리의 경우도 국제금 리에 비해 높습니다. 그리고 금융을 얻기도 어렵습니다. 또 과거에 비해 정부가 산업정책, 금융정책, 재정정책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던 적극적 모습들도 거의 소멸되고 있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거의 옳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야 할 시점입니다. 임금이 한번 오르면 내리는 법은 없습니다. 한번 오른 임금은 경제가 주저앉지 않는 한 내리는 법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 높아진 임금에 상응하는 고부가가치로의 산업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환이 이루어지면 고임금은 우리 사회의 복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저임금 구조하에서 저급한 상품을 가지고 경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임금은 오르기 마련 이고, 또 이미 올랐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임금이 높아진 것이 문제가 아 니라 그에 상응하는 산업구조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경쟁력을 유지시켜 주었다고 생각되는 시장 개입에 따른 정부의 역할이 이제는 힘들어 졌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가능한 한 개방의 폭을 줄여주어 국내산업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기업간의 경쟁을 중재도 하고, 후참(後參)기업에 대해서 적당한 견제도 하 고, 기업과 소비자와의 관계에서도 기업에 유리한 여건을 형성하는 등 정부의 역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구조의 유지가 국내외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기업이 시장조건을 유리하게 만들어 가면서 우리 경제를 끌고 갈 것인지 아니 면 끌고 갈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개방된 시장을 전제로 하고 기업의 적응력을 키워갈 것인지를 결정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봅 니다. 특히 소비자 선택의 문제와 관련해서 볼때 일본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공급자위주의 경제구조가 우리에게도 아주 공고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경제의 발전과정에서 불가피했지만 이제변화된 상황하에서는 더 이상 기업의 창의력과 자생력을 뒷받침하는 구조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근본원인은 첫째는 기업이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사실에 대해 기업의 인식도 부족하고, 정 부의 인식도 지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제도나 법령, 행정의 행태가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 째는 경쟁상태가 외형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즉 이제는 모든 경제행위에 있어 국제화된 시장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국내외적인 경쟁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기술혁신에 의해 공급능력이 엄청나게 확대되어 가고 있고, 또 제품의 생명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시장은 종전에 공급자가 지배하던 구조로부터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선택하는 시장으로 바 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불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장구조의 변화를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번째 로 기업 경쟁력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즉 우리가 경쟁력의 가장 기본으로 보았던 임금과 생산요소의 우위성이 경쟁력의 근 본이 되었던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오히려 생산요소는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어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술과 경험, 지식이 경쟁력의 더 큰 원천인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들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인식이 중요하며,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인식의 결여가 우리 경쟁력 저하의 본질적 요인이라고 봅니다.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환경에 대해서는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UR로 집약되는 다자주의와 쌍무주의가 혼재 되어있어 복잡 하게 얽혀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방향에 비추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UR과 같은 세계 경제의 다자주의 가 보다 강화되고 확립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UR이 지향하는 것은 통상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교우위에 의한 산업구조의 재편성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을 동시에 수용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우리의 인식이 적절하게 형성되어 있지는 못하다고 봅니다.

두번째로 생각할 것은 각국 기업간의 협조체제가 종전에는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관계에서 발생했고, 이것은 저임금과 규제가 약한 환 경정책, 토지 등 생산요소 획득의 용이 등으로 인해 가능했었습니다. 이제는 선진국간의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적 제휴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업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일본의 미 쓰비시와 벤츠가 제휴하여 항공, 우주, 전자분야에 공동진출하고 있습니다. 선 마이크로시스템과 마쯔시다가 제휴하여 멀티미디어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NEC와 AT&T가 제휴하여 256MD램을 공동개발하는 등 경쟁관계에 있는 세계적 기업들간의 전 략적 제휴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와 경쟁상대에 있는 동남아국가들도 일본과의 제휴관계를 명확히 함에 따라 자국의 생존 활로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일본과 경합하지 않는 하이테크의 소량다품종에 치중하는 것으로 일본과의 관 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홍콩과 싱가폴도 도시형 국가의 성격에 맞게 일렉트로닉스, 정보부품, 소프트웨어, 금융, 물류 등 고도서비스 에 특화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일본의 기술과 자본을 받아들여 중저가형의 생산기지로 가겠다는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평가해 본다면 국제화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합니다. 우리의 제도와 관행을 보면 매우 비국제화되어 있다는 것을 인 정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외국인에게 있어 가장 기업하기가 어려운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의 금융산업은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기업을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매우 비능률적인 구 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위 '수입선다변화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몇천개의 해당품목이 있었고, 이제는 70∼80개까 지 품목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우리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안에 이 제도 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아픈 부분이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쉽게 기 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지 않고서는 우리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 명확한 우리의 산업정책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일본과의 관계속에서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AFTA 등 영향력의 확대가 계속될 때 이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어떻게 변해야 할지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과 민간을 중심으로 테스코프스 팀을 구성하여 이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신경제5개년계획’의 국제화 부문에 포 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위해 정부의 해당부서에 물었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신경제5 개년계획 중 국제화부문은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쟁력을 먼저 키우고 이후 내부적 으로 제도적인 개혁을 하고 이어서 적극적인 국제화를 하자는 단계적 전략이 적절한지 의문이고 오히려 반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 니다. 또 국제화의 의미를 우리의 진출 대상으로 간주하는 시각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가 국제화를 먼저 받아들여야만 이 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구조와 이를 뒷받침 하는 모든 제도에 대한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탕위에서 경 쟁력을 키워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보호 문제를 사회후생적인 차원으로 보고 있고, 소비자문제는 주로 여성들의 운동과 캠페인 대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결코 나무랄 수는 없으며 정부도 그런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소비자보호원장이 되고 얼마되지 않아 신경제 5개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기위해 청와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정부의 장차관, 각 기관의 장, 사회단체 대표자, 학계 등 많 은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알게 되었는데 저와 소비자단체의 여성대표 두분을 같은 그룹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 그분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소비자라는 단어가 붙었기 때문에 그러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정도의 인식 수준을 가지 고 있습니다. 제가 소비자보호원을 맡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소비자문제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비자 문제라는 것은 시장경제체제내에서 기업과 소비자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총체적으로 칭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할 때 소 비자가 수요하는 상품의 서비스와 질에 대한 불만과 그에 대한 구제요청 그리고 기업의 대응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시장경제체제라 는 것은 완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시장을 염두에 두고 이론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장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문제에 대해 우리의 경제체제가 적절하게 대응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경제체제가 되었습니다. 대립되었던 사회주의체제는 그 이론의 정밀성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장 경제체제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몇가지 가정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 소비자와 공급자가 무수히 많다는 것이며 특히 공급자가 많 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시장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가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은 하나의 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몇 개의 기업에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독과점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적절히 치유하지 않으면 시장경제는 작동할 수 없다는 인식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제도가 발전하 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가정은 공급자와 소비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상품의 좋고 나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 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 시장을 보면 기업간에 경쟁이 존재하고 있을지라도 기업은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거대한 조직력과 정보력을 가지고 있 습니다. 그에비해 소비자들은 분산되어 있고 시장정보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시장경제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와 기업간에 현격하게 존재하고 있는 비대칭된 관계속에서 소비자 문제를 기업이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 야 합니다. 이것이 기업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과정이 바로 소비자 문제의 해결과정인 것입니다.

이 소비자 문제의 해결은 사회후생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시장경제체제가 유지되기 위한 수단입니다. 시장의 실패에 대한 적절한 교 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장경제체제가 적절하게 작동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소비자문제가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 에서 보면 자본주의 경제하에서는 소비자가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측면으로 소비자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소비자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비자문제의 해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소비자보호원이 창설될 때에도 실무책임자로 활동했습니다만 명칭도 소비자보호 원이 아닌 다른 명칭을 찾았으나 적절한 대안이 없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영어로는 'Consumer Protection Board'로 번역을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National Institute for Consumer Affairs'라고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미 소비자보호원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졌습니다만, 소비자를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짓고 있는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 개인으로서는 소비자 문제의 본 질에 적합한 이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소비자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경제의 '공급자 중의 구조'에 대해 깊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경제의 발전과정에서 일본을 많이 모방했습니다. 제가 경제정책 수립에 관여 하면서 일본의 경제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일본의 경제는 시장경제의 원형에 가까운 구조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과 기업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말미암아 아주 변형된 형태를 가지게 되었고 시장의 가격기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 정부의 결정 또는 정부와 기업과의 관계등에 의해 대치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경쟁도 자제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선택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 제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가 발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비해 보다 능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 다. 저는 일본이 언제까지나 이러한 발전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 그동안 의문을 가져왔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일본인이지만 매우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려는 시도가 일본경제신문에 의해 지난 3월부터 경제평론가 인 사까이야다이찌(堺屋太一)에 의해 계속 연재되고 있습니다. ‘만족화 사회의 방정식’이라는 제목으로 주말마다 25회에 걸쳐 연재되고 있습니다.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의문의 상당 부분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대체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하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법령, 제도, 정책중 에 일본과 비교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이에대해 정책을 검토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일본의 예를 참고합니다. 일본에서 채택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급자위주의 경제구조는 상당히 뿌리깊게 박혀 있습니다. 또 일본은 우리보다 외형적으로는 더욱 공고합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많은 법령과 제도중에서 기업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기업과 소비자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비자보호법'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과 유통구조를 보면 우리가 개방을 한다고 해도 메이커에 의한 유통지배구조가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수입소비재의 경우도 독과점수입 이 이루어져 국내 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의 구입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공급자 위주의 체제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약관 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덜합니다만 상품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인 금융, 보험 등에 대해서 는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약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기업의 경쟁력과 시장 의 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우리보다 더 공고한 공급자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보다 더욱 심 각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생활대국 5개년계획'을 통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체계적인 정책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대기업은 자발적으로 또는 정부에 의해 소비자창구 등을 통해 소비자 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적 당한 소비자의 불만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경우는 있으나 소비자의 의견을 기업경영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창구를 운영하는 기업 은 적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회복과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논의에 즈음하여 저는 정부 가 해야할 일과 기업이 해야할 일에 대해 몇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첫째 국제화에 대한 확고한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국제화에 대한 본질 그리고 추진전략, 지역주의 경향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될 일 이라고 봅니다. 다른말로 국제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어떤 정 부의 정책도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간의 경쟁이 존재하고, 소비자선택이 확대될 수 있는 경제구조와 질서 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민간기업이 할 수 없는 분야 즉 사회간접자본과 교육 등 공공부분만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이를 정 부가 보다 능률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업의 역할은 첫째 시장변화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이에 부응하는 경영을 해야 합니다. 기업 조직과 경영방식을 시장지향적으 로 재편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의 대기업들이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대기업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많은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대기업이 대기업답지 못 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대기업다워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정립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어떠한 정책이 마련 되더라도 대기업이 대기업다워지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대기업이 대기업다워지는 길은 국제시장에서 치열한 경쟁 을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기술과 관련된 우리 기업의 사고전환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은 기술문제는 먼저 연구개발과 기초연구가 이루어지고 그것 이 생산기술에 적용되고, 시장의 제품과 연결될 때 가능하다는 단선적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기술의 발전과정이라는 것은 연구개발과 생산과 시장의 마케팅과의 긴밀한 연결고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상호작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기술개발문제가 거론될 때 많은 분들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약하다는 말도 합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에 있어서 기술에 대한 수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그리고 이것이 생산기술에 연결되고 이것이 연구개 발을 위한 필요성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보다 강조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술문제를 거론할 때 첨단기술의 발전 만을 말하는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급기술(meddle tech) 심지어 저급기술(low tech)에 이르기까지 기술발전의 여지는 무한한 것 입니다. 그러한 현상에 대해 몇 년전 우리나라에 왔던 일본의 유명한 가라쯔 하지메라는 교수는 한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술발전이라고 하면 야구에 있어 홈런치는 것만을 생각하여 점수를 올리는 과정으로 이해를 한다. 그러나 사실 안타와 도루에 의 해서도 얼마든지 점수를 올릴 수 있다. 이것은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끊임없이 제품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큰 기술적 발전보다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섬유와 신발, 봉구, 인형 등을 대체로 불황제품으로 규정하고 어떡하든지 여기 서 탈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에도 얼마든지 기술발전의 여지와 불황의 돌파구가 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기업을 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 기업발전에 있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외국에 대해 배타적인 기업풍토를 조성하면서 우리 기업의 기술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영외적인 환경에 의해 이익을 남 길 수 있다는 분위기와 인식이 존재한다면 기술발전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융실명제도 이러한 시각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기업이 소비자 문제에 대한 의식이 변해야 하며, 소비자의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비자지향적인 경영방식을 체질화해야 합니다. 소비자문제에 대해 대기업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하다고 봅니다. 과거에 소비자가 상품에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면 물건을 잘못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설사 소비자가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라도 기업이 그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기존의 고객을 유지하는 것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것 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들고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대체로 기업의 소비자 창구는 조직의 최하위구조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기업경영 의 최고정책결정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업들은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소비지들이 까다롭거나 선택력이 높은 소비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소비자에게 충분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제품 과 서비스를 가지고 국제경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세계의 다른 국가는 소비자의 높은 선택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소비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수출해야만 합니다. 이제 는 고객에 대한 시각과 사고를 달리하는 기업경영방식이 많은 나라에서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경 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생각되어야 하며 경쟁력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계기로 소비자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될 때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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