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선진국 줄에 서야 한다

세계일보 기고문

(한국소비자보호원장 재임시 : 1994년 1월 11일자)

앞의 UR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경제의 국제화 과정에서 국론의 분열이 심했고 심지어 최근의 외환위기 청문회에서조차 재론된 것이 OECD 가입문제였다. 이 문제 역시 우리경제의 국제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필자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문제를 포함한 당시의 국제화와 관련된 주요문제에 대한 필자의 소신을 종합하여 이 글을 기고한 바 있다. OECD 가입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한마디로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선진국이 되기 위하여 가입한다□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원리는 국제화와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에 같이 적용될 수 있는 필자의 기본적인 견해이며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직도 □후진국 줄에 서 있으면서(의식, 제도, 관행 후진성) 선진국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림이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경제의 최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21 세기를 불과 몇 년 앞두고 세계경제질서는 지금 대변혁을 겪              고 있다. 새로운 질서가 몰고 올 경제적 충격은 모든 나라의 산업구조는 물론 개인의 생활방식에까지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지각변동의 시점에서 경제목표를 재점검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조건과 수단을 선택해야 할 상황에 와 있다.

우리의 경제목표는 명확하다. 금세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경제를 지금의 스웨덴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일이다. 한마디로 선진국경제로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설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는 듯하다.

최근에 와서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한 조건과 수단으로서 국제화라는 선택이 분명히 선언되었다. 그러나 국제화가 자칫 구호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고통과 저항, 그리고 이해집단간의 마찰을 극복할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성급한 여론이나 정치적 인기로부터 초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진국 줄에 서기 위한 선택

우선 국제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식의 바탕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

먼저, 정부의 경제운용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경제성장, 국제수지, 물가 등 목표지표를 미리 설정하고 이를 시장개입적 경제운용방식으로라도 달성하겠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경제운영에 관한 역할의 전면적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향후 경제운용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범과 관행, 게임의 룰에 국내제도를 부합시키고, 경쟁질서와 소비자주의를 확립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지난 30년 간 통제위주의 경제환경에 익숙해진 담당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해를 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커다란 저항을 불러 올게 분명하다. 이들의 저항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최근 물가정책기조의 변화를 둘러싸고 이미 정부의 의지가 시험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국제화 과정의 어려움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경제제도와 규범의 국제화는 구체적으로 기업경영 여건의 획기적 개선이라는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힘든 국가□라는 평가가 일반화되어 있는 한 우리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우선 외국기업들도 수용할 수 있는 국제규범에 적합한 노사관계법규와 관행을 조속히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사간 협상력의 불균형이 제도적으로 존재하고 비타협적 쟁의를 일삼는 노사관행이 만연되어 있는 한 우리나라는 매력 있는 기업경영의 장소와는 거리가 멀 것이다.

공장용지 취득을 지금과 같이 어렵게 하는 토지□농지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저리의 해외자금조달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금융, 외환부문의 제도적 개선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선진국형 경제운영을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비공식적인 □경제사랑방□이라 할 수 있는 OECD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간 제기된 세계의 주요한 경제이슈, 예를 들어 서비스 시장개방이나 지구환경문제 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곳에서 검토되어 선진국간에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내용이다. 유엔이나 GATT 등 국제기구에서 공식토의될 때면 사실은 대부분의 추진방향이 결정된 이후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OECD의 가입은 우리가 외형상 선진국 모임에 동참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선진경제권의 경제운용방식과 세계경제질서의 개편방향을 미리 감지하여 대비할 수 있고, 우리의 제도개선방향에 □준거틀□을 제공해 줄 것이다. 나아가 우리 경제관료와 전문가들의 국제적 식견을 높일 수 있는 훈련의 장으로도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것이다. OECD 가입은 한마디로 선진국형 경제운용을 하겠다는 의지의 분명한 표현이다.

그러나 우리의 OECD 가입과정에서도 역시 많은 마찰과 고민이 따를 것이다. 가입의 조건이 되는 자본이동의 자유화와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등은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제도개선의 궁극적인 방향과 일치한다. 하지만 아마도 가입목표년도인 1996년도까지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때 가서 정부가 어렵게 설정한 가입목표년도를 늦추자는 강력한 저항이 정부내외에서 제기될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

넷째, 우리경제의 국제화과제는 비단 경제분야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국민의식은 물론, 정치□행정□교육□언론 등 경제의 상부구조라고 할 각 분야의 국제화가 반드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분야에는 □개방□이라는 외적 충격의 유용성이 경제분야에 비하여 크게 제한되기 때문에 그 과정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 분야야말로 정치지도력의 역할 없이는 국제화가 불가능한 분야이다.

지금까지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본질적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선택을 제시했다. 1994년은 이를 분명히 하는 한해가 되어야 한다. 선진국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 조건의 선택은 고통이나 사회적 마찰 때문에, 또는 인기 때문에 못하거나 늦추겠다면 선진국의 길은 멀어질 뿐이다. 선진국이 되려면 어렵더라도 우선 □선진국 줄□에 분명히 서야 된다. □후진국 줄□에 계속 머무르면서 선진국이 되겠다는 발상은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