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UR과 한국경제

세계일보 기고문

(한국소비자보호원장 재임시 : 1993년 12월 3일자)

당초 타결예정을 2년 넘겨 UR의 타결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93년 말 우리나라는 UR 특히 쌀 개방문제 주로 하는 농산물 협정에 대한 수용여부를 둘러싸고 심각한 국론의 분열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이 대선 유세과정에서 현실성 없는 쌀 개방 절대저지 공약을 한 바 있어 이러한 사정은 더욱 심각했다. 필자는 당시 소비자보호원장으로서 이러한 문제에 직접 관여하는 입장은 아니었으나 2년 전 대외경제조정실장 재임시 □UR 실무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범정부차원에서 UR 대책을 종합 조정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비현실적이고 소모적인 국론의 분열을 막고 UR 타결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국민들의 합리적인 이해를 촉구하고 국제화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될 사명의식을 느끼고 이 글을 기고했다. 당시 많은 지식인들은  UR 타결의 불가피성과 타결결과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음을 인식하면서도 여론의 지탄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여 공개적으로 이 논쟁에 참여하는 것을 기피하는 상황이었다.

필자의 이 글이 언론에 개재되는 것을 계기로 이에 대한 국가적 논의가 보다 이성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이루어 진 것으로 믿는다.

UR 협상의 막바지 타결시한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온 나                 라가 쌀 개방문제로 들끓고 있다. 그러나 쌀 문제를 포함하여 UR이 한국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이고 냉정하게 분석해 보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 국민의 UR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물론 합리적인 정책의 선택을 위하여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UR의 성공적 타결은 종합적으로 우리경제에 유리한가, 불리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 이유는 우선 UR이 우리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국제화 촉진의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리 면에서도 UR협상의 타결로 인한 우리의 부담은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세계자유무역체제의 강화에 따르는 전반적인 이익의 향유가 가능하다. 즉 UR협상의 결과 우리가 개방해야 할 시장의 규모보다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개방될 세계시장의 규모가 훨씬 더 크다는 뜻이다. 공산품의 관세인하, 비관세 장벽의 완화는 우리가 이미 실행하고 있는 수준에서 충분하므로 추가적인 부담이 거의 없으나, 대부분의 통상대상 국가는 추가적으로 시장개방을 해야 UR의 요구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해외시장의 확대를 의미한다.

나아가 GATT의 규제범위를 서비스, 지적소유권, 섬유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한 의제도 깊이 들여다보면, 이미 국내적으로 관련제도를 정비하였거나 앞으로 개방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경제운용방향과 일치하므로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둘째, UR이 없었다면 또는 UR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농산물과 금융 등 일부 서비스부문의 개방에 따르는 어려움이 없어지거나 완화될 수 있을 것인가이다. 대답은 NO이다.

UR을 주도하는 국가가 미국, EC,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들이고 이들이 우리의 주요 통상 대상국으로 남아 있는 한 UR에서 타결되지 않는 쟁점 중 이들 국가의 관심대상이 되는 사항은 설사 UR의 장이 아니더라도 지역협상이나 아니면 한□미 또는 한□EC 간의 쌍무적인 통상문제로써 반드시 제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예는 무수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UR 금융관련 협상의 주요내용은, 다른 한편으로 미국과의 양자협상에서도 논의되고 있고 농산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도 다자주의에 의한 해결방식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협상의 어려움이 적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쌀□을 중심으로 하는 농산물 협상에 대한 문제이다. 일부 언론과 정치계는 □쌀□ 개방 저지를 둘러싼 정부의 의지와 협상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을 가하고 있다. 또 □쌀□ 개방이 바로 우리농업의 파멸을 초래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듯하다.

UR은 위기가 아니라 일찍 찾아 온 계기일 뿐이다

무엇보다 현시점에서 정부의 협상의지나 능력에 대한 회의보다는 협상의 본질을 이해하고 우리정부가 현상황에서 당연히 최선을 다하고 있으리라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나 냉엄한 국제협상의 장이므로 우리의 희망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이에 대응하는 다음 단계의 전략도 당연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쌀□의 개방이 부분적으로 또는 점진적으로 실현될 경우 과연 우리농업이 절대적인 위기를 맞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우리의 농업위기는 UR이 아니라도 제기될 문제이다. 우리농업의 문제는 농업생산성의 낙후에서 초래되는 농업소득의 저위, 농업과 비농업부문 소득의 격차에 있고,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은 농업구조의 개혁을 통한 생산성 증대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비농업부문의 급속한 생산성 증가를 감안할 때 농업부문의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이 과거와 같이 주로 밖으로부터의 보호와 가격지지로 농업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발상이 더 이상 성립할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다.

UR이 없더라도 우리의 농업정책의 기조는 농업구조의 개편을 빠른 속도로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농지에 대한 사고의 전환과 42조 원이나 투입하는 농업구조 개선작업이 농업에 대한 국제적 추세를 감안하여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는 UR에서 요구되는 우리농산물의 개방, 이와 필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해야 할 농업구조개편이 우리 농업정책의 내적 필요성에서 요구되는 수준이나 속도를 결코 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UR이 아니라도 해야 할 구조개혁이라면 UR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현명한 태도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는 농업 이외의 모든 산업부문에도 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의 경제구조개편 노력이 성공할 수 있다. 외부충격과의 적절한 조화 없이 성공한 개혁의 예를 동서고금(東西古今)의 역사는 갖고 있지 않다. 우리경제의 발전사는 이러한 외적 충격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