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

매일경제신문 기고문

(한국소비자보호원장 재임시 : 1993년 11월 9일)

1993년은 문민정부의 1차년도로서 당시는 경기가 일견 불황으로 비춰지던 때였고 정부는 소위 □신경제 100일 계획□이란 이름의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던 시절이었다. 필자는 당시 정부에서 물러 나와 한국소비자보호원장으로 재임하고 있어서 정부의 경제정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경제의 문제점은 구조적인 데 있다는 관점에서 구조정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를 역설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의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구조정책위조보다 경기대응적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글을 기고했다. 본 장의 제목과 같고 소비자문제에 대한 필자의 철학을 나타내는 제목의 이 글은 우리경제의 최대의 구조적 문제점이 공급자위주의 경제구조에 있다고 보고 이를 소비자 중심적 구조로 전환하여야만 경쟁력이 원천적 배양이 가능한 동시에 경제의 국제화도 이룩할 수 있음을 강조한 내용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경제에 있어서 소비자 중심의 구조를 정책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원리와 비교하고 소비자주의(Consumerism)에 대한 필자의 경제적 해석을 설명하고 있다.

경쟁력과 경쟁적 구조

지난 몇 년 동안 경기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경기뿐만 아             니라 국가경제 자체가 활력을 잃고 있다고 한다. 기업의 경쟁력 저하가 주요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경쟁력은 마땅히 경쟁할 장소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기업들은 이와 같은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데 익숙해 있지 않다. 대부분의 기업이 정부의 산업화에 대한 의지와 추진과정에서 형성된 기업우선 정책에 힘입어 성장한 것이다. 여기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 사활을 걸고 치열한 경쟁을 해보지 못한 기업에게서 경쟁력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나는 분명히 지난 30년 간 우리기업에게 진정한 의미의 경쟁기회가 없었고, 이것이 오늘의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소비자가 우열을 판정하는 시장

경쟁은 어느 장소에서 행해지고 누구에 의해서 우열이 판정돼야 하는가? 다름 아닌 공개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선택에 의해서다. 그리고 이 소비자선택은 오늘의 국제화된 시장에서는 국내의 소비자만이 아닌 세계 방방곡곡의 소비자들에 의해서 행해진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시장경제체제인 것이다. 따라서 나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로의 복귀야말로 진정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소비자선택이 실현되지 않는 경제는 투표가 없는 정치와 같다. 자유시장경제라는 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생산하고 판매할 기회를 갖고, 그 우열은 소비자가 결정하는 체제이다.

시장에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결정하는 우열의 판정은 정치에서의 투표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는다. 투표는 정해진 기일에 일정수의 대표를 당선시키는 것이지만, 시장에서 화폐라는 투표용지로 구매를 결정하는 소비자는 수시로 각각의 물품에 대해 일상적인 선택의 투표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투표에 의해 당선된 정치가는 임기가 보장되지만 소비자는 선택 대상에게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다. 소비자의 선택은 항상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을 가지고 시장에 출마하는 새로운 기업을 좇아서 바뀌어 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은 소비자 선호가 수시로 전달되는 시장변화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이런 가운데 기업의 경쟁력은 쌓여진다.

그러나 우리의 사정은 다르다.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많은 제약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소비자선택의 확대보다는 지원 또는 규제를 통해 공급자에 대한 관심을 우선하는 □공급자 중시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소비생활과 관련한 법령이나 공급자들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산업구조에서도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도모하는 내용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상당수의 기업들은 소비자선택을 강요할 정도의 구조와 힘을 갖추고 있다. 그들은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시장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더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압박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기업은 소비자의 선호를 파악하고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얻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공급자 중시 경제의 유산

이같이 된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그 연원은 기초적인 생필품조차 구하기 어려웠던 경제개발 초기단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의 물자부족, 인구과잉의 조건에서는 제한된 자원을 생산주체인 기업에게 몰아 주고, 생산을 촉진시켜 물자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던 것이다.

이를 위한 일련의 과업이 정부에게 주어졌다.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정부가 개발계획은 물론 인적, 물적 자원배분이나 심지어 기업의 투자결정에도 폭넓게 개입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고한 공급자 중시의 경제구조가 구축된 것이다.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정책은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비교적 최근까지도 상당부분 옳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30년이 흐른 지금도 이러한 구조에 대한 반성이 별로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공급자 중시의 산업정책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창의력과 자생적 적응능력을 쇠퇴시켜 □경쟁력 약화□라는 유산을 남겨 놓은 것이다.

소비자주의의 확립

이 시점에서 한국경제가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선진국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새로운 사고와 이를 실현하는 엄격한 규칙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정부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선택폭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선호와 환경변화에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제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기업은 시장변화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그에 부응하는 생산기술의 실현을 위하여 기업내부조직을 시장지향적으로 개편하고, 경영방식도 소비자지향적으로 쇄신해야 한다. 국제화된 시장에서 소비자와 밀착되지 않은 기업경영방식은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편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능력은 기업의 체질을 강화시키고 국민경제를 튼튼히 하는 초석인 것이다. 판별력 있는 유권자가 유능한 정치가를 양성하듯이, 현명하고 합리적인 소비자가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다. 기업으로 하여금 기술혁신과 품질개선을 하도록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하는 검소하고 합리적인 소비자가 우리경제에 튼튼하게 자리잡아 가야 하겠다. 따라서 소비자를 현명하게 키우는 학습비용은 그 어떤 투자보다 값진 것이다. 이제는 우리경제의 구조적 개혁을 위해 소비자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정부, 기업, 소비자 모두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