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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부] 경쟁이 꽃피는 경제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 하에서만 생긴다' 이것이 우리경제의 최대의 문제점인 경쟁력의 문제에 대하여 필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이 생각은 경쟁정책의 책임을 지고 있었던 공정거래위원장 시절이나 그 이후 경제수석 재임시에나  공직에서 물러난 지금에나 변함 없는 필자의 생각이다. 오래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우리경제의 문제점을 한 마디로 고비용·저효율 구조라고 표현하여 왔다. 이는 우리경제의 경쟁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뜻이며 IMF사태를 겪으면서 엄청난 구조조정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우리경제의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개선 되었거나 개선되고 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절대적인 신뢰를 두 는 것은 아니지만 IMD의 각국의 경쟁력 지수 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계속 그 위치가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고비용·저효율 구조라고 하는 것은 결과로서 초래된 것이지 그 자체 원인을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필자는 우리경제의 경쟁력의 문제는 바로 우리경제구조가 비 경쟁적 구조로 되어있고 이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지 않으면 경쟁력의 원천적인 확보는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즉 경쟁력이란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 자체가 경쟁 촉진적인 구조가 되면 그 결과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지 이러한 구조의 구축 없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은 없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우리 경제사회의 제도, 구조, 관행, 의식을 경쟁 촉진적으로 빨리 바꾸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이러한 방향을 주도하여야 할 정부가 스스로 어떤 경우에는 경쟁촉진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구조를 갖고있거나 정책을 사용한다는 사실이다.. 또 스스로 시장에 대한 역할을 분명히 정립하여 경쟁적 시장구조를 조성하여야할 정부 스스로가 시장에 대한 역할을 분명히 하지 않음으로서 시장에 있어서 경쟁구조 의 형성을 막고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이다. 물론 우리 의 기업구조에도 엄청난 비 경쟁적 구조를 본다. 그러나 출발점은 바 로 정부이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일관된 생각이다. 제3부는 필자의 이러한 생각을 담은 강연 5개와 논문한편 및 신문 기 고 문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주로 공정거래위원장 재임시의 것이며 예 외적으로 경제수석 재임시 전경련에서 행했던 강연도 포함되어 있다. "경쟁이 꽃피는 경제"는 필자가 공정거래 위원장 재임시 시장경제에 있어서 경쟁이 갖는 의미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집약한 표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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