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부 시장으로의 귀환

□시장으로의 귀환□은 필자의 마지막 공직인 경제수석 비서관 재임시 필자의 집무실에 걸려있던 액자의 글귀이다. 아마도 30여 년의 경제관료로서의 마지막이 될 직책을 수행하면서 당시 필자가 우리경제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가졌던 생각은 결국 시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시장은 필자가 경제기획원의 물가정책국장을 하면서부터 강하게 그 의미를 생각하기 시작한 이후 항상 필자의 머리를 떠나지 않는 화두가 되었으며 그 이후 경제운영의 여러 가지 직책을 거치면서 해왔던 생각의 결론은 시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고 스스로 공직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근무하던 경제수석 시절 이 글귀를 액자에 담아 붙여 놓았던 것이다.

제2부에서는 주로 필자가 경제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별로 흔하지 않게 가졌던 4개의 강연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소비자 보호원장 재임 시 썼던 글 한편을 싣고 있다. 비서관은 □얼굴 없는 보직이다□라는 생각으로 경제수석 재임 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강연을 최대한 삼갔다. 경제수석은 직책상 경제 전체를 볼 수밖에 없고 특히 97년은 나중에 현실화된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안은 채 매우 어려운 경제운용이 불가피했던 시절이었지만 필자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경제의 문제점의 본질을 경기순환적 관점에서 인식하거나 단기대응 차원의 정책을 제시하는데 그치기보다는 우리경제의 비 시장경제적, 구조적 측면에서 문제를 인식하면서 시장경제로의 귀환만이 우리경제가  근본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강조하고 만약 우리가 이러한 선택과 결단에 실패할 때에는 엄청난 경제의 위기가 빠른 시간 내에 올 것임을 되풀이 강조하고 있다. 물론 당시에 필자는 이 위기가 나중에 현실로 나타난 외환위기의 형태로 우리에게 오리라고는 짐작하지 못했다.

□시장경제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는 결론에 총론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드물다. 원칙에는 대부분 다 동의한다. 그러나 이 시장경제에의 길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은 Booze-Allen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행동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은 시장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시장의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기다릴 인내심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부에 있는 글들을 보면 외환위기가 다가오고 있던 97년에 필자가 우리경제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어떻게 대응하려고 했는지 짐작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필자를 포함한 당시 경제팀이 우리 경제를 안이하게 보고 장미 빛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일부의 지적이 얼마나 편견과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